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2002-10-04 16:29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
2002-10-04 16:28"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
2002-10-02 16:09한국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이 교원들의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이 서명부를 어느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번 서명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역량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특정 후보에게만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 의사가 있는 복수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교총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최종 결정은 교총 지도부에 위임했다. 특정 후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다수였지만 대선 후보들이 교총이 요구하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간의 정치활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벽에 부딪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
2002-10-02 14:47오는 11월 15일 치러질 한국교총 31대 회장선거에 현 이군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는 1일 "단독 입후보에 따른 선거방법을 논의한 결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 회장은 전임 김학준 회장의 중도사퇴로 지난해 5월 선출돼 잔여임기인 1년 6개월 재임에 이어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1월15일 오후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신임 교총 회장 임기는 3년으로 2005년 11월까지다.
2002-10-02 14:45교육부는 논란을 빚고있는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등은 당초 교육평가원이 주관키로 했던 것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점 및 결과분석을 관련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 발표 이후 사전 대비, 서열화 자료산출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보완방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정처럼 초3 전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5일평가 실시 ▲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평가문항 및 채점 기준표로 시행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및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10% 내외의 표집 추출 및 통계분석은 평가원에서 별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채점 및 결과 분석을…
2002-10-02 14:43초·중등학교의 초빙교장이 전체학교의 10% 이내로 확대되고 임기 역시 '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임기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빙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1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에 마련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 지침'이 97년 폐지된 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없어 시행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의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3개교(1.5
2002-10-02 14:41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초청 토론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각 대통령 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 대학입시제, 고교 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초당적 교육기구 설치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교육정책을 대선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꼭 묻고싶은 사항이나 교육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초기화면이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글을 보내면 패널
2002-10-02 14:40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부의 교무·학사부문 내년 3월 시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짧은 시범학교 운영과 보완 절차, 적용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1차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스템상의 오류 문제는 현재 많이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업무경감 이대론 어렵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업무경감.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장 결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별 통계보고 등 모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는 출력해 결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종만 월촌초 교사는 "전자 정부를 구현한다면서 학교장 전자결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를 도입해야만 업무경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기장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시스
2002-10-02 14:39논란을 빚어온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통계분석은 표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일 오는 15일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 시험은 계획대로 전체학생 약 70만명을 상대로 치르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통계분석은 전체의 10%인 7만명만 무작위로 추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은 통지하며, 성적평가기준은 평가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3학년의 성적을 관리하고 표집대상 답안지만 평가원에 통보하게 돼 평가원이 초등생 3학년 전체 성적을 시도별·지역별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2002-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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