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
2002-10-14 10:11최근 몇 년간 일선 초등교육의 난맥상을 부채질했던 교사부족 현상이 내년에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2979명. 그러나 현재 확보된 충원 가능인력은 625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6722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이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등했던 금년도의 부족분 2777명(소요 9676, 충원6899)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임시교사에 의한 수업은 물론 상당수 학급의 담임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대 졸업생들의 지원기피지역인 도단위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사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강사를 최대한 확보해 투입키로 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 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학부모와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극심해 지는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규모 이직현상의 여파 때문. 99∼2000년 사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초·중등 교원
2002-10-14 10:06출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중 이메일, 전화번호 등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제외됐다. 또 출결상황 입력도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9일 개최한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이용해 사무관은 "학교의 우려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현재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매 시간별 출결상황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목별, 1일별, 1주일별 등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제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개선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부 측은 많은 우려들이 학교현장에서 오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과정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통합 관리와 촉박한 일정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학교 현장의 불만은 전산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현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재완 근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더라
2002-10-10 16:32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이순세)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 및 교육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교육위원 146명과 교육관계자 220여명이 참여하는 창립식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대선 공약 사항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위와 지방교육재정제도개선특위 및 교육행정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하여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정착방안(서울교대 허종렬 교수), 지방교육재원 확보방안(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등에 관한 특별강연이 함께 계획돼 있다.
2002-10-10 14:43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이 1년 동안 3∼4개월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윤병일 계장은 "지급대상 제외자 기준 기간(3월)을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2002년 교육공무원성과급지급지침에 의하면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줄여서 써야하나"라는 말들까지 오가게 되었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9월 10일 "90일 출산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중앙인사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뿐만 아니라 군복무 휴직 후 복직자, 6개월 이상 교육 훈련 파견자, 기간제 교사 등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일 교육부총리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송부하고, 불합리한 성과급 운영
2002-10-10 14:40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대표는 "우리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두 개 가까이 된다"면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한나라당은 학교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공교육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회·문화분야 질의를 끝으로 대 정부 질문을 마감하며 이어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2002-10-10 13:14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로 교원처우 개선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예산안을 수정 보완해 교원우대 정신을 다소나마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17∼18일 이틀간 내년도 교육예산 계수조정을 벌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차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일부 수당에서 만이라도 교원을 우대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면 조직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작년 7월 국민들에게 공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해 요구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각종 교육관계법은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담당하는 교원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타 전문직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급담당
2002-10-10 13:11교총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행 사항과 대응 활동 내용을 원인별 유형별로 수록한 '교권침해 예방 현장지침서'를 발간해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아울러 모든 교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 책과 교총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을 펴낸 교총 교권옹호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교원 스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교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수습·처리 방안을 포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체벌, 학교안전사고, 교원(단체)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유형별로는 신분피해(징계 등), 명예훼손 피해, 폭행 피해, 금품 요구 피해 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체벌의 경우 우선 체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관계법령, 체벌의 한계 등 세부사항, 7개 주요 사례, 11개 판례, 기타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2002-10-10 13:09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
2002-10-07 09:42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
2002-10-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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