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2003-01-17 13:46내년부터는 수능성적 소수점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능 소수점 반올림 문제'와 관련한 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능 소수점 반올림과 관련하여 2004학년도부터는 수능 소수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에서는 일괄 재사정이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별 대학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해당들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시험 문항당 소수점으로 배점되는 점수를 정수화 하는 방안과, 배점은 그대로 두되 점수 처리과정에서 정수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도 15일 논평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한해 판결에 따라 대학별로 구제하는 것 이상의 근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시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2002년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돼 왔음에도 지금껏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유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교육부는 능장대응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처로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켜선…
2003-01-16 16:26이르면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등 예·체능과목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에서 제외되고, 예·체능과목의 성취도 평가(수, 우, 미, 양, 가)와 석차가 서술형 평가로 실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된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급히 돌렸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공약사항 중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과목 평가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있으나, 초·중등학교에서의 예·체능 기초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체능교육이 장래 국가 문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예·체능계 과목 내신 제외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음악교사(popo1782@hanmail.net)는 "내신 성적의 제외는 곧바로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과 공교육부실로 이어진다"는 등의 6가지 논리를 대며 내신 제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술교육에
2003-01-16 16:25사립사범대의 정보화 환경이 국립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펴낸 '2002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매년 공립중등교원 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사범대학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비교원의 임용 전 정보소양능력 배양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사범대는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22실, PC 1대 당 학생수는 4.2명의 수준. 반면 사립사범대의 경우 정보화교육실은 대학 당 10실, PC 1대 당 학생수는 6.3명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 사범대 대비 대학당 정보화교육실은 45.5%, PC 1대당 이용 학생 수는 66.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국립사범대는 대학별로 최소한 1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했지만 사립의 경우 12개 대학이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교대의 경우 전체 실습실은 서울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가 7실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6실로 다음을 차지했다. 컴퓨터 실습실별 컴퓨터 보유대수는 공주교대가 100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03-01-16 14:19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외 22인은 최근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를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또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초·중등교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교육 현직 연수실시 등의 시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적 기반이 미흡해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
2003-01-16 14:17교원들은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현장의 실정을 잘 아는 교육자 출신이면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 중 절대다수가 교총이 신임 교육부장관 적임자를 적극 추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전국 1000여 초·중·고교가 신임 교육부장관의 자질과 관련 기대를 담은 의견을 보내왔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도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신임 장관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 열기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1월 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교육부장관의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난 국민의 정부 첫 장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며 무엇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장관을 바랐다. 교육현장을 직접 경험 이해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사람(전북 J고),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존경받는 장관(
2003-01-16 10:23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인사위 예규 12호)을 개정,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상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 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 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한 여교원 등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뿐 아니라 군 전역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공무원, 휴직 공무원 일부도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교총은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 활동 일지=△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 촉구 성명 발표(2002. 9. 12) △중앙인사위·교육부 방문 성과상여금 지침 개정 요구(2002. 10. 1) △중앙인사위, 교총 요구사항 검토 회신(2002. 10. 7) △민주당 김화중 의원과 조배숙 의원실 방문, 출산휴가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2002. 11. 6) △교총
2003-01-16 10:18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한 데 대해, 논평을 발표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 해결과 정책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안별 교총 입장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교원확보법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여섯 차례 교섭 합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제정되지 못한 것이다. 인수위가 이를 적극 수용해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특히 법 제정 과정에서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단순히 교원의 '별도 관리'라는 행정편의주의로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 △교육혁신위 설치=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 하나 다양하고 고른 인사의 참여는 물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 형성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3-01-16 10:17교총 이군현 회장 교총 이군현 회장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초청으로 25∼28일 나라현(奈良)에서 열리는 제52회 일본 전국교육연구집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위해 23일 출국한다. 일본 전국교육연구집회는 일교조 창립 4년째인 1951년 11월 닛코(日光)에서 처음 열려 반세기 이상 지속돼 온 일본 초·중등교원들의 대규모 연구활동으로 일교조는 '가장 자랑스러운 조합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모인 교원, 학부모, 학생 등 4000여 명이 26개 교과·주제별 분과로 나뉘어 지역단위의 집회와 토론을 거쳐 전국 집회에 보고된 약 900건의 다양한 현장실천 교육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나눈다. 한편 교총 류호두 기획국제국장은 이 회장을 수행해 이 집회의 분과 토론회 전 일정에 참가해 함께 토론을 벌인다.
2003-01-16 10:15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2006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대학이사회 설치와 교수회 법제화를 통해 국립대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교육개혁기구가 신설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기구의 조직구조와 기능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기구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교육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군인처럼 교원도 특수성을 인정해 채용과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이 추진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우수교원확보법은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병역특례 등 우수인력 유치와 보수 우대 등을 위한 교원 차별성 규정 근
2003-0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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