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 함께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있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 산학연 연계방안, 이공계 기피현상 대처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사회-교수회-학생회 등의 역할 강화,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기구 설치의 경우 종전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협의기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리란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06년까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의 20%에게 교육비 지원을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GDP 6% 달성을 위해 매년 6조원을 추가 확보하며 이 중 4조원을
2003-01-27 09:28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3-01-27 09:28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학교안전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되도록 할 것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고려 적정하게 책정할 것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3-01-23 13:46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
2003-01-23 13:44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2003-01-23 13:43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실업계 고교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통부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억원을 투입, 전국 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60개 학교의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습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개 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보화 교육과정은 주 1회 3시간씩 15주에 걸쳐 45시간 동안 실시되며, 2시간 온라인 교육, 1시간 개인실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 실습시 멀티미디어 수업자료(LOD)가 활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교재를 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업현장 사례를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e-learning) 시스템에 자가 학습진도 체크·실습모니터링·학습평가결과 제공 기능 등을 추가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 대상을 상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공업계 고교·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도 교육 내용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2003-01-23 13:38국가공인 민각자격증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놓고 해당 교사들과 시·도교육청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정이 개정돼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취득자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부여는 승진가산점의 항목이나 점수기준를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잡음이 일고있는 것.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문 내용만 믿고 문서실무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공인 민각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가산점 부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 일선학교에 통보해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8개 부처별로 35개 이르며 '공무원 평정규정'은 이
2003-01-20 10:33교육부는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의해 15일 사이버 홈페이지 '현장교원 참여마당'(madang.edunet4u.net)을 개통했다. 참여마당은 교육정책 토론마당과 연구대회 토론마당, 교육전문직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 토론마당은 502명의 사이버 현장교원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마당과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연구대회 정보마당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의 각종 정보를 안내해 연구 결과물의 일반화와 함께 연구대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운영되는 전문직 마당(korea.edunet4u.net)은 교육전문직의 현장교육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3-01-17 13:49당초 2006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1년 앞당겨 2005년에 개교하게 된다.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15일 발표한 '경기비전21'정책 추진계획에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일자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5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0명의 초등교원이 이 학교에서 배출돼 만성적인 수도권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사업비 697억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 9월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2005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2003-01-17 13:47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는 교육부를 비롯,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요업무를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부처별로 장관들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13일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주 부총리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이어서 사안별로 노 당선자와 토론형식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수렴하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날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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