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3-04-17 13:16'서승목 교장 자살사건과 전교조'를 주제로 토론한 13일 밤 KBS 2TV '100인 토론'의 배심원 투표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 법정시비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교원과 학부모 60여 명은 14일 새벽 4시까지 여론 조작이라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당시 KBS 담당자들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이에 따라 KBS 측은 '20일 똑같은 주제와 구성원으로 재토론하겠다' 약속했으나 14일 오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해 또 한차례 빈축을 샀다. 이날 프로그램의 배심원 100명은 교총과 학사모 측 30명, 중립 40명,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측 30명으로 구성됐는 데, 말미의 투표 결과 '서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57표,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견이 40표로 나오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사회자인 정진홍씨도 "인터넷 투표로는 '전교조의 과잉대응'이 80%였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배심원 상당수는 "전자투표 불빛으로 전교조의 과잉대응을 지적한 의견이 훨씬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표기가 잘못됐거나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학사모 고진광 대표는 배심원 중 58명으로부터 '과잉대응
2003-04-17 13:15한국교총 제78회 임시대의원회는 18일 정부에 교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을 결의했다.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교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교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커녕 출범 초부터 교원 지방직화 기도로 제2의 교원정년 파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03-04-17 13:1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교원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두고 봐 달라"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 학교의 지배기구로 바뀌고 있다"며 "폭력집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권철현 의원이 "장관이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빚진게 없고 부총리 취임 후 객관적인 눈동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박창달 의원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미담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고 촌지 안 받기 운동 등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만나 대화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2003-04-15 14:06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2003-04-15 14:05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
2003-04-11 13:57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
2003-04-11 13:56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
2003-04-11 13:55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2003-04-11 13:54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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