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2003-07-24 14:47서승목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심화된 교육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교육현장 안정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8월 초부터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대책단은 8월 초에 첫 안정화대책위윈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원들 위촉에 나섰다. 위원장은 부총리와 함께 사회저명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은 차관과 학계, 교직단체, 학부모와 시민단체, 언론계, 교장단, 교육감 등 다양한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2003-07-24 12:59교대총장들이 교대가 주축이 돼 사대를 통합하는 교원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을 교육부총리에 건의했고,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양성과 자격제도 개편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대총장협의회 김재복 회장(경인교대 총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지난 22일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교대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 확충과 교원양성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교대총장들이 건의한 교대가 주축이 되는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사범대학(국립)이 종합대학에서 분리돼 나와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윤덕홍 부총리는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전국이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초·중등 학교급별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사자격증 도입에 선행되는 종합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본지 7월 21일자 보도)은, 1999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특히 초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교종안의 방안은 현 교대총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대가 주축이 돼 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22일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교대총
2003-07-24 12:58교육부는 22일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75%)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2003-07-24 10:37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
2003-07-24 10:34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2003-07-22 14:4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7-21 17:52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3-07-21 17:51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
2003-07-21 17:50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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