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
2004-03-04 19:04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
2004-03-04 19:03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나이스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이 520억 원 범위 내에서 구축돼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3일 나이스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중 다수안을 토대로 나이스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 쟁점이 돼온 서버숫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부는 3개 영역의 나이스 서버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구축 비용인 52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컨설팅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를 마친 후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법·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해,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 1년간의 시험운영과 그 결과를 반영한 물적 기반 구축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SA, S, NEIS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기를 활용한 학교는 SA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과 시·도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2004-03-04 19:00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2004-03-04 18:59한국교총은 4일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자민련, 민노당을 방문,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이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보내 지역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각 당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현재 총선 공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교총의 총선 교육공약 자료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정책교섭국장 등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전문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만든 총선 교육공약자료는 그 동안 교총이 대의원회 결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거듭 요구해 온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원들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교총의 정책 대안은 국가의 교육
2004-03-04 14:09교총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 관련 교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사무 참여 교원을 분장업무 등에서 예우하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교원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고 학교시설이 선거사무에 이용돼 학생의 수업결손과 교원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교원이 2만 4552명, 1만 7154명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등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에 국한해 보면 동원된 교원이 1만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의 예에 따라 선거 투·개표사무 동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선거부터 전자계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개표인원을 대폭
2004-03-04 14:08"선생님, 함께 뛰어요!"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5월9일 오전 9시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펼쳐진다. 교원, 학부모, 학생이 교육사랑 한마음으로 달리며 건강을 다지고 침체된 공교육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라톤전문기업인 이맥스21이 주관하는 올 교총 마라톤대회는 5km 건강달리기, 10km 단축코스는 물론 하프코스를 추가해 작년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2일까지 인터넷 www.kftarun.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원과 학생은 참가비가 할인되며 경품으로 제주도 여행권, 인라인스케이트, DVD 플레이어 등이 푸짐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2004-03-04 14:08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발의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체계적으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평생 활용하며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확대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또 국가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와 정책결정 및 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은 이를 위해 정부가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2004-03-04 10:59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수의 학부모들이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교육감,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학부모회 법제화, 고1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33개 항의 2004년도 교육부 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 교육부는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 부조리와 중등사학의 공사비 유용 등, 국공립보다는 사학의…
2004-03-03 14:542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고 분권화.자율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지역균형 발전, 사회통합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13대 세부 과제로 나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대 = 관계부처 공동으로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며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로 확대한다. 노동부.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산업체 등 민간분야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도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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