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
2004-07-02 09:26제4회 세계교원단체(EI) 총회가 22∼26일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교원단체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세부 주제는 △교육; 공적 서비스 혹은 상품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적임교사의 임용과 유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 토론과 함께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 부회장 4인, 사무총장, 지역위 의원 10인, 오픈 시트 의원 7인을 선출한다.
2004-07-01 11:36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2004-07-01 11:34'약학대학 6년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교·사대 6년제' 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데 이어, 교원양성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6년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각각 7, 8월경 작성될 '위원회'와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위원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해 8월말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도 '교원양성기관 6년제'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원회'는 3, 5, 7차 회의에서 교원양성기관 6년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처우 개선과 임용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 6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도 위원회와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위원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4-06-28 17:59▲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2004-06-25 18:07국회는 24, 25일 인사청문특별위윈회(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
2004-06-25 18:04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오후 울산시 남구삼산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협의회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책정권한 위임 등 10개 안을 채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교육전문직의 성과 상여금을 장학관은 교장 수준으로, 장학사는 교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 ▲지역 교육장과 장학관 여비를 교장 수준으로 지급토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촌지역 소규모 통폐합 학교의 통학차량 보호 탑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 부여 등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을 위해 울산에 온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해 달라'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요청에 대해 "전국 대학이 구조조정 단계인 만큼 대학 신설보다는 유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울산국립대유치 추진위 관계자들은 29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해 울산시민 60만명의 서명서 전달과 함께 국립대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2004-06-25 09:49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 인터넷투표의 실제 연습과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모의투표에 참여하시고 기념품도 받으세요! ◆모의투표 일시 및 대상 ▷일시=7월2일 금요일 12시∼오후3시 ▷대상=선거인(교총회원) ◆모의투표 진행 ▷투표페이지=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 접속 후 '모의투표' 클릭(기존 선거홈페이지에서 모의투표페이지 별도 분리 테스트) ▷모의투표 절차=로그인(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선거인 명부 확인 및 수정→투표번호 받기(휴대폰, 이메일)→투표번호 입력→투표→확인 ▷후보=기표를 위한 후보는 편의상 동물사진으로 대체함. ▷발표=오후3시 모의투표 종료와 동시 '투표결과'에서 '시·도별 투표 현황'으로 발표 ※모의투표에 참여하신 회원 중 100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시계)을 드립니다. 《실제투표기간은 7월8일(목)∼7월14일(수) 오후1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이며, 토·일요일도 동일합니다. 단 투표 마지막 날인 14일은 오후1시까지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4. 6. 23 한국교총 제80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004-06-25 09:17올 수능시험부터 수험생이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만 치르면 되는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에서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 한 10만6천5명 가운데 '아랍어Ⅰ' 시험을 본 학생은 단 1명. 아랍어Ⅰ 응시자는 지난해 12월 평가원이 실시한 예비평가를 비롯, 그동안 몇차 례 치러진 모의고사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극소수 응시자를 위해 5명의 출제위원과 4명의 검토위원이 출제위 원단에 배치돼 숙식을 해야 하는데다 시험지가 영역별로 선택과목을 모두 묶어 제작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종이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명이 시험을 치른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표준점수조차 내지 못했다. 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에 아랍어가 들어 있어 응시자가 극소수이 고 실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과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랍어를 선택해 가르칠 학교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수 능시험에서는 몇명이 선택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랍어Ⅰ 뿐…
2004-06-24 22:48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특위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교육개혁 논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장관 재직시 단행했던 교육개혁 조치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 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
2004-06-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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