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2004-08-14 11:19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
2004-08-14 11:17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08-12 16:20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2004-08-12 16:18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9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183개 대학서 모두 16만 1560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학년도 총 모집인원(39만 6209명)의 40.8%로, 102개 대학 2만4361명을 선발한 수시1학기의 6.6배, 지난해 수시2학기(178개대, 14만2660명)보다는 5개 대 1만89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학설립별로는 35개 국·공립대학서 2만 8477명(17.6%) 148개 사립대학서 13만 3083명(82.4%)을 모집하고, 전형유형별로는 110개 대학서 5만 6152명(34.8%)을 일반전형, 183개 대가 10만 5408명(65.2%)을 특별전형한다. 특별전형은 다시 167개 대학이 8만 4837명(특별전형의 80.5%)을 대학독자적기준으로, 114개 대학이 7535명(7.2%)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고, 이외 취업자, 산업대, 농어촌학생, 실업고 졸업생,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고교생활기록부(3학년 1학기까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 반영된다. 또 특별전형서는 특기나 소질등에
2004-08-12 10:379월부터 시작되는 2005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전국 183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40.8%인 16만1560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발표한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대입전형 주요 사항'에서 전국 201개대 중 91%인 183개대가 수시2학기 모집을 통해 정원내 15만2902명과 정원외 8658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5학년도 총 모집인원(39만6209명)의 40.8%로, 102개대가 2만4361명을 선발한 수시1학기의 6.6배 규모이며 지난해 수시2학기(178개대, 14만2660명)보다는 5개대, 1만89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국.공립이 35개대 2만8477명, 사립이 148개대 13만3083명이고 전형유형별로는 특별전형이 183개대 10만5408명, 일반전형이 110개대 5만6152명이다. 특별전형은 ▲대학 독자기준 전형 167개대 8만4837명 ▲특기자 전형 114개대 7535명 ▲실업고 졸업자 전형(정원외) 75개대 4126명 ▲농어촌학생 전형(정원외) 77개대 3904명 ▲산업대 특별전형 7개대 2564명 ▲취업자 전형 37개대 1814명 등이다. 전형요소는 대학 및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2004-08-11 13:36윤종건 제32대 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교육계·사회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지금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전제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회장은 "왜곡된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일반 관료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과감히 개혁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전면 개혁해 학교지원시스템으로 바꾸고 인적구성도 일반 관료중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대폭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의 교총 운영과 관련 △여교원 전문직 진출 확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잡무경감 대책 수립 등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 △한국교총의 위상 강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아래 투명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교원단체로서의 사명 완수 △교육우선의 원칙아래 타 교원단체와는 화합과 정책연대 도모 등 4대 방향을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한국교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혁신특별
2004-08-02 10:57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 방안이, 되레 교육자치제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주민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자치제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지역교육장을 구청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교육청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로 논란 중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혁신위의 이런 방안은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주장과는 크게
2004-08-01 12:58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수업효과는 높으며, 급당 학생수 감축 효과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팀이,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가 의뢰한 수탁 과제를 연구한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업외 교원의 업무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급당 학생수가 교사의 수업설계에 상당한 영향(1∼5 척도 중 1.83. 1에 가까울수록 영향 높다)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들은 21∼25명이 가장 적정한 학급 규모라고 답했다. 수업실행과 관련해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실습 실기, 과제 부과 및 검사, 질문주고 받기 등 학생과 상호작용이 많은 분야일수록 학급 규모가 영향을 많이 미치며(평균 1.84), 학생간 학업성취 격차가 큰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과목에서 학생수 감축 요구가 높았다. 반면 강의수업(2.74), ICT활용수업(2.38)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평가, 평가계획 수립, 평과 결과 처리, 부진아 보충학습 처리 등 학급당 학생수가 수업평가에
2004-08-01 12:56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종합 검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두명의 의사가 짧은 시간에 실시하는 현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며, 초등 1학년부터 3년 단위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검진 효과도 크고 연 6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이유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교총과 보건교사들은, 질병발생률이 가장 낮은 학생 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치료 위주의 개정법률안은 적절치 않다며,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신체검사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항목이 성인 차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고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검진항목 결정 시 보건교사와 의료인,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4-07-29 20: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