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가 내년 1월 교육부 산하 교육인적자원연수원(가칭)으로 격상 독립된다. 교육행정연수원이 99년 1월 5개 부처의 다른 연수원들과 함께 행자부 산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된 지 6년 만이다. 연수원 분리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행정연수부의 교육과와 학사과외 총무과를 신설하고, 현 32명인 정원을 통합 당시의 56명으로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중순 경 직제 개편과 정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6개 부처의 연수원 체제로 분리 환원되는 것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내년부터 공무원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분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0월과 11월 소속 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분리 환원에 따른 직제, 예산, 시설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행정연수부(부장 김정기 이사관)는 5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분리 환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사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교육행정연수원 건물에는 총리실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이 자리하고 있어, 청사 마련까지는 지금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머물러야 할 형편이다. 누가 신임
2004-12-16 10:12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할 상시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교육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교수)를 발족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0월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병영 부총리가 고교등급제 공방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구. 협의회는 2005~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최근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도덕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정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형 개발,
2004-12-16 08:5414일 발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같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도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최고 37점까지 벌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나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대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상황이 되자, ‘선택 과목 난이도가 달라도 표준점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수능에 대해, 1969년 대학예비고사부터 1985년 학력고사까지, 16년간 대입시 문제 출제에 관여해 온 평가전문가 김호권(72) 전 영남대 교수(한국행동과학연구소 부회장)는 아마추어 평가원이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앞으로 4~5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정착될 것 같다”면서 “수능시험을 빨리 자격고사제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시시콜콜하게 대입시에 간여하는 것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4월 골절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김호권 전 교수와 15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올 수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평가원은 원점수가 양극단으로 몰리지 않게 난이도 조절에 조치
2004-12-15 15:34정부 의뢰로 교육 3학회가 내 논 교원평가 시안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교단 갈등을 높이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기식, 입시위주로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원평가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시안에 대해 “교권과 사기를 추락시키는 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 평가위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고 단위학교에 역시 평가위를 두고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해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원 전문성 제고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요, 사교육 등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표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전문성 신장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책에 반하는 교원을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평교사들은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장 평가 강화로 귀착될 게 뻔하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충분히 착근된 후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교장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
2004-12-13 13:3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를 강행 안한다는 조건에서 여?야간 합의로 여당안이 상정됐지만, 9일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한나라당이 회의적이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안도 상임위에 상정돼, 3개의 법안이 맞서게 됐다. 게다가 힘겹게 구성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돼,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3당 모두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쟁점 조율만 이뤄진다면 내년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쳐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8일 늦은 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전개된 사학법 채팅 토론에서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16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지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안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방향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04-12-13 13:2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능부정 관련자 101명 가운데 수험생 99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수험생들에게 14일 수능 성적표를 나눠줘야 하는데 부정행위자로 최종 결정돼 시험 무효처리가 결정된 수험생에게는 성적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와 백분위,등급 등 산출에 포함됐고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 처분되고 수능시험은 `없던 일'로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무효처리 기준에 따라 유.무효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정행위 연루자의 성적이 무효처리 기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1차로 부정행위 연루자 238명의 성적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부정행위를 모의했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9명 등 시험은 `유효'로 처리한 뒤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었다. 그는 아울러 "추가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2004-12-12 12:0616개 시.도 교육감들은 대입 수능시험 부정사태와 관련,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9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끝난 후 사과문을 채택,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학벌주의와 성적지상주의, 시험 감독.관리의 책무성 소홀 등 교육본질의 위기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특히 "지금 우리에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남과 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을 지닌 인간 육성 ▲지속적 자정운동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정립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체제 구축 등을 다짐했다.
2004-12-10 10:4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장시간 회의가 공전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우리당측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극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시간제약상 토론을 마치지 못하고, 연말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 대체토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2004-12-08 08:36열린우리당이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4대 입법' 중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자신해 온 법안이지만, 회기를 고작 열흘 남짓 남긴 28일까지도 법안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당내 초선의원 6명과 원내대책 구수회의를 하면서, 국회 교육위에 사립학교법이 상정조차 되고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한 것에서 우리당의 초조함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를 "한나라당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한나라당이 아예 시간을 끄는 '우보(牛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리 안이 표결로 통과될 것 같으니 대안도 내지 않고 법안소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도 우
2004-11-28 20:21국회교육위(위원장 황우여)는 25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조9660억원보다 325억2100만원 증가한 27조9985억2100원의 2005년도 교육예산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다음달 열리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먼저 초·중등교육부문에서 5억1200만원 증액됐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사업 15억원, 장애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사업 9억원, 초·중등특수교육기관 방과후 교실운영사업 18억원,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지원 7억2200만원,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5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고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4억원, 교육과정후속지원 및 개선 기초연구사업 2억5000만원이 당초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반면 e-learning지원체제구축 6000만원, 교육방송인터넷 강의 55억원은 감액됐다. 교원처우 관련 예산으로는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원 7억2200만원이 유일하게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학비보조금 지급은 초·중등교육부문 팀의 논의에서 포함됐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누락돼 있는 것을 이군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의결 직전 재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2004-11-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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