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 2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3월 초등학교에 신규임용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경우 초임호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우선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책정됩니다. 「초임호봉=(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 여기서 학령은 제도교육을 받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졸업은 14, 4년제 대학졸업은 16이 됩니다. 여기에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열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에 대해 1년을 가산하는 가산연수 1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또 교원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기산호봉 8(2급정교사 8, 1급정교사 9)을 더한 뒤 교직에 들어오기 직전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각종 인정경력을 제1류(10할)부터 제7류(3할)까지 환산해 호봉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교육대학교(4년제)를 졸업하셨으므로 학령 16에 가산연수 1, 2급정교사에 해당하는 기산호봉 8을 위 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16-16)+1+8+0=9가 돼 9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2006-03-04 11:12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기구가 발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을 내주중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추진단은 입시전문가와 대학 입학처장, 고교 입시 관계자는 물론 교육혁신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인사 등으로 구성돼 2008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학생부를 믿고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직접 대학 총장들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2006-03-03 09:28당초 2일 법안심사소위, 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일 제4차 소위를 열고 환급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거듭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헌정사상 소급 례가 없고 환급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는 기존의 반대논리를 끈질기게 폈다. 특히 교육부는 “3일 교육위에서 통과돼도 어차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지만 끝내 방망이를 두드리진 않았다.
2006-03-02 20:21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2006-03-02 11:28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006-02-24 13:01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족이 급증하고 공무원 시험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혜자 급증으로 평등권 침해=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헌재는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과 관련,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유공자 및 가족 전체로 봤지만 이번에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2002년 이후 광주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법개정을 통한 유공자 범위 확대로 그 가족의 수도 매우 많아진 점,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중 유공자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수는 1990년 17만여명이었던 것이 2002년 66만여명,
2006-02-24 09:22
공모형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해 2014년까지 승진임용제와 같은 비율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에 대해 69.7% 교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안에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교원이 약간 많았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1월 18일까지 이메일이 파악되는 유․초․중․고교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7756명이 답변했다며,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교총의 설문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 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올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정책개선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승진제도 가장 선호=교원들은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7.2%가 현 승진임용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일정교육경력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는 19% ▲CEO 등 외부인사에 완전 개방하는 공모제에 대해서는 2.5%만 찬성했다. 2014년까지 공모형초빙교장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려는 교육부안에 대해서 찬
2006-02-23 16:52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1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다음달 2일 제4차 소위에서 의결하고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이날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교육부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단독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 시점을 늦췄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반드시 소급 환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환급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때마다 소급 구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냐”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급특별법의 회기 내 교육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
2006-02-22 11:38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 연령을 만 3세~5세로 명확히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원) 의원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이 적용 대상과 중복돼 혼란이 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은 교장, 원감은 교감, 원아는 유아, 원무는 교무로 각각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교 취학 전까지가 아닌 만 5세까지로 규정하고, 유아학교 만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분명히 했다. 또 유아학교 종일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유아교육을 학교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놓고 유치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보육시설 측은 유치원이 ‘학교’가 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만 5세까지로 못 박은 것은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최근의 학제개편 논의를 겨냥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2006-02-21 15:44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2006-02-21 11:5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4일 2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