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나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이 '소(小) 야당'과 공조,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이들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요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2006-05-01 11:12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재개정 방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의 어떤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이토록 의견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중.고교)와 대학평의회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라는 조항에 '등(等)'자를 삽입,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에둘러 '양보'를 권고한 부분도 바로 이 조항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안"이라며 수
2006-04-30 19:02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건의를 거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조찬회동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게 양보하는 게 국정을 푸는 길이다. 이미 식사하러 올 때 그런 생각안했다면 오지 말아야지'라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당이 제 1야당과 협의가 안 된 것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여당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것도 아닌 데 야당에 대해 모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간이 2년 반 가까이 남았는 데 여당이 너무 빨리 야당연습을 시작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 국정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를 당초 받
2006-04-30 19:01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2006-04-30 08:31>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
2006-04-29 22:31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
2006-04-28 18:37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
2006-04-28 18:35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교육감, 교육장, 교육혁신위원들이 내달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방과 후 학교’를 두고 열린 토론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토론회를 가진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부담 ▲학부모의 신뢰 부족 ▲소규모 학교에서의 애로 사항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까지 전국의 3400개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실 당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는 학교 여건에 따라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도 운영하고, 학부모 퇴근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간식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은 최소한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0억 원, 내년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2006-04-27 14:15
학교 재학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9500명 새터민 중도탈락률 중학생 16.2%, 고교생 14.5% 달해 언어･문화 아닌 ‘차별화’가 장벽, 개방적 소통자세 필요 한겨레학교 개교, 코시안 정체성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양극화 논의 질적 심화 필요 작금의 핵심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등. 각 영역에서의 양극화 논의가 매스컴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그 대안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심화되는 격차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양극화는 격차의 심화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소멸 문제이므로 격차가 완화되어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으며,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다 같이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 진단 및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2006-04-27 10:22
PC 1대당 초등생 수 96년 25.8명→2005년 7.2명 28만 여건의 콘텐츠 양산, 도서관은 제2의 교실로 시행착오 속에 질 관리·제도 정비 등 과제도 남겨 우리나라 교육에 정보화가 도입된 것은 ‘괘도’와 ‘칠판’으로 추억되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덕수상고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용 컴퓨터가 설치되고, 1974년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교육정보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특히 1981년 등장한 최초의 300bps 상용화 모뎀과 1983년에 양산되기 시작한 4Mhz CPU의 SPC-1000 컴퓨터는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시대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교육정보화의 출발을 알린 것은 에듀넷(www.edunet.net)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9월 개통한 에듀넷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정보 포탈서비스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개통 당시 모뎀접속용 통신망을 통해 주로 활용되었던 에듀넷은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에듀넷 개통에 따라 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고 정부는 결국 1997년 ‘교육정보화…
2006-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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