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해온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이 폐지된다. 또, 전국규모연구대회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3일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금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고, 20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해왔다.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에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6월 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
2019-06-04 08:12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조승래·박경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 있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4일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과제 발굴과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포럼에는 평생학습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교육청,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숭희 서울대교육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통해‘현실이 된 미래, 평생학습이 이끄는 교육개혁’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 전망과 교육체제 개혁의 방향을 학습경제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에서는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한 평생학습 실천과 모색’이라는주제로 제도교육 안팎의 현장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해온미래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김규만 금오공고교사는 종래의 학년제, 전공학과 운영을 유연화하고 학교 밖 산업현장과 연계해실습을 학점화하며 학습자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계고 학점제 사례를, 이승하 한국폴리텍대융합기술교육원 학
2019-06-04 07:57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53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만 183명으로, 재학생은 46만 2085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78만 98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보다 5만 2191명이 감소했다. 재학생은 5만 4326명이 감소했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35명 증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의평가 결과는 오는 25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는 4일부터 7일까지 할 수 있고, 이의 심사를 거쳐 17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2019-06-03 13:05
미국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저성과 학교(Low-Performing School)’가 가장 많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드러났다. 조지워싱턴대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 주의 저성과 학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입안된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현재 주별로 ‘저성과 학교’들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저성과 학교는 세 부류로 구분된다. ‘종합 지원·개선 대상(comprehensive support and improvement)’은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 5%에 들면서 1급(Title I) 교육복지 투자를 거나 졸업률이 3분의 2 미만인 고교를 지칭한다. ‘특정 분야 지원·개선 대상(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nt)’ 학교는 전체 학생이 아닌 특정 학생 집단이 지속해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다. ‘특정 분야 추가 지원·개선 대상(additional 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
2019-05-31 15:59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
2019-05-31 12:05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
2019-05-31 07:31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
2019-05-31 07:30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9-05-30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
2019-05-30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9-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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