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전제상 / 경주대 교수 1. 들어가며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7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공교육이 제도화된 이래로 교직사회의 변화는 곧바로 승진규정의 변화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규정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원승진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면서도 더 이상 사회적 변화에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애쓰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척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

사교육비 줄이기 가능한가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1. 문제 제기 과거 정부들에서도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교육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1968∼1973)→ 교육 금지기(1980∼1981)→사교육 금지의 변경·보완기(1981∼1997)→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 전면 허용기(2000∼)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근, 2003: 3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외 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로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시행되어 왔다(최상근, 2003: 41).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외정책들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위화감 등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 해결 방식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주변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최청일 / 동아대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GNP 규모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적 활동은 더 이상 세계질서와 법칙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시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APEC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개방정책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기도 하거니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방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3월 WTO에 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 및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계 일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개방을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활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세아 무상교육 시대 열린다' 외

체계적 농어촌 교육정책 실천할 때

농어촌학교 교원들 사기 높이자

위기의 지방대학 탈출구는 있다

[교육현장을 찾아서] “우리는 꿈꾸고, 그 꿈을 그린다” - 서울미술고

일본 - “지도력 부족 교원은 교단에 못 서”

구 소련의 창의발명이론 TR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