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전제 조건

조흥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월 2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에서, 교사가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각종 언론의 쟁점기사 또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월 17일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 추진’,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월 22일 KBS 시사토론에서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되, 다만 퇴출 등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구상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단체는 능력 부족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평가제를 상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참여를 당연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무엇을 위한 교원평가여야 하나

이윤식 / 인천대 교수 머리말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지난 2월 2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한 보도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사회일반의 여론은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에서는 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교육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에서는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교사평가제가 우리 나라에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이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사평가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매해 연말에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하여 1년간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평가받는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에 준해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와 별개의 새로운 제도로서 교사평가제를 만들어 두 가지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합리적 교원평가는 가능한가

신상명 / 경북대 교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원평가의 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면평가방식이 기존 문제점 극복해 줄까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육당국은 우선 동료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고,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교원평가체제

전제상 / 경주대 교수 최근 외국에서도 교원평가제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 인식되어 교육개혁의 추진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체제 강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교원평가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교원평가체제 운영 동향은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과 시기, 평가과정, 평가자로 구분하여 미국, 영국, 일본, 일본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미국의 교원평가는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체제는 없고 주마다 나름의 교원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원평가 목적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인사행정 결정 기능, 직원 발달 기능, 학교조직 개선기능, 주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책무성 기준 성취기능을 갖는다. 주 정부의 교원평가개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평가위원회는 교사, 행정가, 조합의 대표, 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내

교육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정수원 / 서울 잠실초 교사 교원평가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교원들이다.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 주당 평균수업시수가 27.82시간(2001)으로, 중 20시간, 고 17.2시간에 비해 큰 수업부담을 갖고 있으며, 초등교사의 근무여건과 교원평가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과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 일색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근무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다면평가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적어도 초등교육 및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제안한다. 합리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현실 첫째, 초등교사의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는 동료교사간의 상호 평가를 매우 어렵게 하고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자기 반 수업이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으로 과중하여 자기 수업의 연구와 준비를 하기에도 벅차 옆 반 동료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율장학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장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

충분한 여론 수렴 필요하다

이석순 / 서울 명일여고 교사 1. 들어가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욕을 먹더라도 우리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겠다”고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를 지켜 본 필자는 다소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최근 들어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로 논란이 일다가 결국 그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으므로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상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학교이고 또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친구를 빼 놓고는 우리 교사이므로 학생들은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도 당연히 이들 학생들을 의식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의 교사평가제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들로 하여금 소위 공교육의 내실화에 따른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여 학원 강사들에 비해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

'산토끼 노래비'를 아시나요?' 외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방향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교육학 Ⅰ. 서언 참여정부는 교육자치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인식한 채로 출범하였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교육 분야 공약으로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학교자치와 민주화, 자율운영체제 확립 ②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로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 강화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주체가 선택적으로 확대·강화 ④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⑤대학 교수회를 법제화하여 대학의 자치 강화 ⑥단위학교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 ⑦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 및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율적 운영체제 확립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핵심공약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는 지방분권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자치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교육자치 문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아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으며, 교육정책 과제가 아닌…

고교평준화 틀 바뀌어야 하나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전제상 / 경주대 교수 1. 들어가며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7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공교육이 제도화된 이래로 교직사회의 변화는 곧바로 승진규정의 변화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규정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원승진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면서도 더 이상 사회적 변화에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애쓰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척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