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
2023-06-28 00:2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2023-06-27 16:41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
2023-06-26 16:3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면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
2023-06-22 16:25
한국교총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원 등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현재 받는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20일 근무기준으로 나누면 1일 7000원으로 직장인 일 평균 점심값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몇 년간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서비스 ‘식신e식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평균 식대 결제금액은 9,633원이며, 서울의 경우 1만2285원, 부산은 1만1808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총은 이로 인한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용에서조차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입직 초기의 교사들은 각종 처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외식 비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정액급식비 또한 최소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을 통
2023-06-22 13:20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
2023-06-21 13:24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습권·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시,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가 가능해 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
2023-06-20 16:13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의 통합모델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획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이었다. 전국 교대 중 유일하게 신청한 부산교대는 융합‧디지털‧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와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대학의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과…
2023-06-20 13:53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
2023-06-19 13:25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점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즌2’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1학기 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1년 전국 유·초·중·고 등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체계적인 연수보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베타버전은
2023-06-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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