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
2008-09-02 13:22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
2008-09-02 11:37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
2008-09-02 08:38정년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향하고,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책으로 ‘교원 공로연수’가 추진된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교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36개 항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교총의 제안에는 행안부에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정년 연장, 유아․영양․전문상담․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사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으로 연장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하고,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명예전당’ 건립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시 현행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안전하
2008-09-01 15:02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
2008-09-01 09:25대입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단 2010학년도 대입은 2009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불 당분간 유지" =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3불'(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폐지 여부에 대해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2008-08-28 15:51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학년도 수능 시험은 내년 11월12일(목) 실시되며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말 발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전형일정, 지원방법 등 대학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2009학년도까지는 교육부가 발표했으나 입시업무가 대학으로 이양되면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기본사항을 수립, 발표했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시도 교육청, 고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입 자율화의 안정적 추진을 돕고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초ㆍ중등교육 정상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2008-08-28 12:00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된다. 교과부는27일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20%에서 30%로, 지급기준액도 214만8000원에서 283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등급 간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다. 3등급으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은 57만8470원의 차이가 난다. 교과부는 4등급과 3등급 중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가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등 4개 업무분야를 예시하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정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무분야별 반영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한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력
2008-08-27 13:19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도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 최하 등급 간 성과금은 101만5천1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천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천470원을 받게 돼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 29만2천140원에 불과했던 교원 개개인의 성과금 격차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3배 이상인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번 성과금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성과금 지급에 대한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조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
2008-08-27 11:53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과학영재학교를 4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중 1~2곳을 영재학교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0월 전국의 과학고를 대상으로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교원확보, 시설 등을 평가한 뒤 1~2개 학교를 선정하고 다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께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이후 개교하게 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2003년 개교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과학고 등 두 곳이 있다. 교과부는 기존 과학고의 경우도 영재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선발 방법 개선, 교육과정 개편, 교사 전문성 향상, 정부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고 발전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신 위주의 과학고 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해 창의력, 탐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 학교로 두기 위해 연말까지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하고 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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