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수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모범답안'과 같은 것인 만큼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50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안을 출판사 및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어서 최종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정권고안 주요 내용은 = 교과부가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포럼,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보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취합된 수정요구는 모두 253건이었다. 이 중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나머지 151건 가운데 55건에 대해서만 직접 집필진에게 수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집필진이 자체
2008-10-30 21:24`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건이 다음달말까지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또한 55건에 대해서는 `수정권고'가 내려져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를 거쳐 교과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30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건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아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곳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집필진
2008-10-30 15:28-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
2008-10-30 15:28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편향성 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의당 이뤄져야할 조치이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교과서는 우리 2세들이 건전한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초이념적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서술돼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면 이는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이지만 한 개인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돼야 할 과목이라는 점에서 국정에 버금가는 검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뀜에
2008-10-30 15:27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
2008-10-30 10:37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현행 연 6.75%인 회원대여 이율을 11월 1일부터 6.95%로 0.2%p 인상했다. 올 2월 연 6.5%에서 6.75%로 올린 이후, 9개월 만에 또 인상되면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가정급여금 내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거치기간 내 월 상환이자액은 16만 8750원에서 17만 3750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회 대출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는 6월말 현재 회원 6만 7946명이 생활자금대여로 2조 1200여억 원을 쓰고 있다. 1인당 3120만원 꼴이다. 공제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7.03%~8.33%로 0.03%p 내렸고, 신한은행도 3개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6.93∼8.23%로 0.03%p 인하했다. 회원들은 “공제회 대출이자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는다
2008-10-29 16:31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2008-10-29 14:18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
2008-10-29 14:09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
2008-10-29 13:37“17대 국회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안 지켜져 유감” 교육감기(旗)와 교육장기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경기대회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및 교육장기 학생운동 경기대회 1349개를 분석한 결과 학기중에 열린 대회가 1184개(8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말리그는 92개(7%), 방학중 대회는 73개(5.4%)에 불과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열린 1257개 대회의 대회기간은 1659일 이었으며 이중 70%인 1162일은 평일이었다. 평일대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로 103개 대회가 140일간 열렸는데, 130일(93%)이 평일에 몰렸다. 제주는 29개 대회가 42일간 열렸으며 12일(29%)이 평일로, 평일 개최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안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처럼 평일에 열리는 대회가 많은 것은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 중 첫 번째인 평일 학생체육대회 개최 금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학생 선수들은 수업을 제쳐두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학습권을 포기하게
2008-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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