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던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 가운데 300여건이 올 연말 한꺼번에 폐지되고 유사 지침과 통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 등이다. 특히 327건 가운데 68%인 224건은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중에는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 정보공개 확대 지침, 공무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 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27건 가운데 64건(20%)은 내용이…
2008-11-11 11:49참여정부 실세의 고교 후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교직원공제회 소피아그린 골프장 한도철(53․수감 중) 전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독려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7일 각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3000여 만원을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게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2005년 2월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로 경기 소피아그린 골프장을 조성ㆍ운영하는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로 취임한 한 씨는 “대표가 사사로이 쓸 돈이 부족하다”며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직원들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2005년 8월 한 전 대표는 골프장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S건설사 대표를 만나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증가액의 10%를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했고, 부하 직원을 통해 1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받았다. 또 회사 간부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D엔지니어링에 골프장 조성 용역을 맡기면서 2억 3000만원이면 되는 용역비를 6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중 2억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중 6000만원은 외상 술값을 갚는데 사
2008-11-10 17:05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정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부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안보다 4477억 원 줄어든 33조 1067억 원이다.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 5856억 원에다가 1379억 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국세 교육세분을 합한 규모다. 반면 대학 예산은 4386억 원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안은 당초안보다 35억 원 늘어난 45조 5932억 원이다. ◆대학 예산 4386억 원 확대=대학생 기초 수급자 장학금이 1090억 원에서 2223억 원으로 1133억 원 늘었다. 대학 1,2학년 2만 5300명에게 431만원씩 지급될 기초수급 장학금 대상자가 1~4학년 5만 1578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설된 대학생 근로 장학금은 당초안보다 775억 원 늘어, 2만 7500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전문대생 근로 장학금도 190억 원 증액돼, 9000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270억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873억…
2008-11-10 15:07대원중과 영훈중이 내년 3월 국제중학교로 전환ㆍ개교하는 데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다음 달 8일 원서접수나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론날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13명이 지난 5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 심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대원ㆍ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했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제중 설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입학 예정 학생들(지역주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사교육 과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 심사해 각하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헌법소원을 처리하는데 평균 20개월,
2008-11-10 11:59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공청회를 통해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을 현재보다 1~2시간씩 늘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영어 공교육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영어 공교육 강화 계획안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영어수업 확대 배경은 = 영어를 초등학교의 정규 교과로 도입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도입 당시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 영어수업이 3~6학년 모두 주당 2시간씩으로 배정돼 있었으나 학습부담 경감, 재량활동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2001년부터 초등 3ㆍ4학년의 영어시간이 주당 1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초등 3ㆍ4학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5ㆍ6학년은 주당 2시간(연간 68시간)으로 유지돼 오고 있다. 새 정부의 방침은 초등 영어수업 시간을 다시 확대해 초등 3ㆍ4학년은 주당 2시간 또는 3시간, 5ㆍ6학년은 3시간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2008-11-10 11:51이르면 2010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이 주당 1~2시간씩 늘어난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간 영어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어수업시수 확대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초등 영어수업 시간을 주당 ▲3ㆍ4학년은 3시간, 5ㆍ6학년은 3시간으로 늘리는 1안 ▲3ㆍ4학년은 2시간, 5ㆍ6학년은 3시간으로 늘리는 2안 등 두 가지다. 현재 초등학교 영어수업은 3학년부터 시작해 3ㆍ4학년은 주당 1시간, 5ㆍ6학년은 주당 2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1안이 채택될 경우 영어수업은 현재보다 3ㆍ4학년은 주당 2시간, 5ㆍ6학년은 1시간이 늘어나고 2안이 채택되면 3~6학년 모두 1시간씩 많아진다. 적용시기는 1안의 경우 3ㆍ4학년은 2010년, 5ㆍ6학년은 2011년, 2안은 3ㆍ4학년 2011년, 5ㆍ6학년 201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과부로부터 정책연구를 의뢰받아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현재의…
2008-11-10 11:50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교총의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교총(회장 정인표․계성고 교장)이 가두서명에 나서며 학부모, 예비교원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서명용지와 필기구를 챙기고 어깨띠를 두른 대구교총 전체 임직원들은 3일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7일 대구교대에서 학생들의 서명을 호소했고 오는 11일에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학부모들의 뜻을 모을 예정이다. 정인표 회장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정부의 책무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8-11-10 10:36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교직원공제회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 교육 관련 세 쟁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임 의원은 부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9월 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법안에는 또 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과부 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국가기관
2008-11-08 10:32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사의 경쟁력과 신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다는 목적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등에 대해 소속 교원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조사,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 교사의 개인별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한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에 대해 교총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없는 정책은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2008-11-07 18:20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2008-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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