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7일 국회 헌정기년관서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고 교원양성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원양성체제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18대 국회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교, 사대 교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임 의원은 교․사대 교수들 및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완 교수 주제발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같은 4+2체제를 제안했지만,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양성체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은 현재의 목적형 교육기관인 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중등은 교원양성기관을…
2008-11-19 14:45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11-19 14:35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
2008-11-18 13:31서울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의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201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능의 비중을 더욱 높이거나 2009학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울대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정시모집의 2단계 선발에서 면접·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 20%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 이는 수능을 사실상 1단계 `자격고사'로만 활용해 왔던 서울대의 과거 입시 방침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며 공식 발표를 꺼리고 있으나 대체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 학생생활기록부(내신)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흥안 건국대 입학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0학년도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험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시는 논술 위주로 뽑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
2008-11-16 18:3917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임해규 의원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다. 임 의원이 구상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은 로스쿨 같이, 대학 졸업자들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교원자격증을 받는 형식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이 법제화 될 경우, 교사 양성 코스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논의를 시작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하며, 김경성 교수(서울교대), 성기옥 교장(서울 청구초), 정영수 교수(충북대), 정기수 교수(한양대), 황규호 교수(이화여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08-11-14 11:51
민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세 폐지, 공무원 연금법 개편, 내년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대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이 13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원혜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교육세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이며, GDP 대비4.3%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총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정원 동결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같은 날 이원희 회장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여건 향상이라는 교육세법 제정 취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8-11-14 11:49
일선 고교의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 수가 2년 새 만 개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도 과밀학급이 5만 4000여개나 돼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8만 개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전문고 포함) 전체 학급 수는 24만 1368개다. 이중 과밀학급 수는 초등교 2만 2527개, 중학교 3만 1840개개, 고교 2만 4870개로 모두 7만 9237에 달했다. 전체 학급수의 33%로 세 학급 중 한 학급은 과밀인 셈이다. 물론 2007년(36.3%), 2006년(36.6%)에 비해 과밀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표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은 것은 탈농, 이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권 인구 유입 탓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로 과밀학급 수만 3만 734개나 돼 16개 시도 전체 과밀학급의 39%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내 초중고 전체학급 5만 3030개 중 58%가 과밀인 꼴이다. 학급당 4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도 경기도엔 4869개나 된다. 더욱 특기할 만한 이유는 고교의 과밀학급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있다. 2005년 1만 4
2008-11-13 13:33
교과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으로 마련한 ‘클린 MEST인’ 5대 행동수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했다. ‘클린 MEST인’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다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EST는 교과부의 영어(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의 약칭이다. 교과부는 “전 직원이 이번 청렴서약을 통해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동, 눈치 보기 등에서 벗어나 ‘클린 MEST인’ 행동수칙에 정해진 대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청렴서약은 지난 5월 18일 내놓은 ‘클린 365 종합대책’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시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학교
2008-11-12 15:26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12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37개조 75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측 교섭대표인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그동안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교총측 대표인 이원희 회장은 “과거정부는 현장의 정서와 다른 정책을 많이 추진했고, 교총 등 최대 교원단체가 아닌 소수 노조에 끌려 다니기도 했다”며 “새 정부 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황환택 교총 부회장(충남 백제중 교사)은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협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황 부회장은 우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임자를 두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 교원의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
2008-11-12 14:14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 규정해 왔던 300여개의 각종 규제 지침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1일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은 새로운 지침에 통합해 시행되는 만큼 지침이 폐지된다. 학교의 교육운영 정보공개 확대 지침도 ‘2007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으로 간주돼 폐지된다. 불법찬조금근절대책 수립은 올해 클린 365대책 등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폐지되는 지침 가운데 224건은 사업기한이 완료됐거나 관련법령 개정, 새로운 지침 시행 등으로 현재 효력이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 유효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지침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11-12 12: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3일 1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