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2023-11-07 10:30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사 위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채권·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올렸지만, 시장은 금리가 곧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히려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9월 FOMC에서 연말에 금리를 더 올리고, 내년에 금리인하를 예상보다 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집 사기가 꺼려지고, 기업들도 빚내서 투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국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PF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사가 하루에 1.5개씩 폐업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대출이자가 비싸고, 자재가격이 올라 집을 지어도 적자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3-11-07 10:30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2023-11-07 10:30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학사운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등 수요, 지역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2배 정도 늘렸다.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또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
2023-11-07 09:1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근본적인 검토에 나선다. 이장관은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7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갖고 현장 수석교사와 전문가 등 8명과 함께 ‘수석교사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서 그는 2014년 수석 교사의 수가 1848명이었으나 올해 그 절반 정도인 999명으로 감소한 부분을 들어 제도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교실 수업의 질 제고 및 디지털 시대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 등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수석교사 5명과 일반 교사 1명,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석해 수석교사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수석교사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 교사에게 수석교사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원인 등을 듣기도 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석교사 배치기준 관련 법령의 환원 또는 정원 외 배치로 등을 통한 양적 확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임용심사 ▲수석교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지원센터 구축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범위, 직무 내용을 구체화한 지침 필요 등 의견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수…
2023-11-07 08:21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7차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6 19:27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지난 4일 ‘2023 서울교육가족 플로깅 대회’를 열었다. 성수고와 서울숲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과 사회적협동기업 행복한학교희망교육 후원으로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고태훈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이사장을 비롯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플로깅 대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면서 건강한 체력을 가꿀 수 있도록 쓰레기 줍기, 플로깅 캠페인에 가벼운 걷기와 뛰기 등 활동을 접목해 기획됐다. 식전행사도 다채로웠다.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 공연팀 ‘소식걸스’, ‘소파퀸즈’의 공연과, K-POP을 선도하는 MLD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호라이즌’, 걸그룹 ‘라필루스’, 댄스그룹 ‘코카앤버터’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서울숲 주변의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증진과 서울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바른 정신을 함양하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축사에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을 실…
2023-11-06 18:57
교육부는 1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TV’에서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총 16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잠자는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도 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22시 45분 방영 예정이다.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인공지능, 에듀테크 등과 관련된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과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가 소개된다. 1회에서는 ‘이미 다가온 미래 교육정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3년 차 신입 선생님과 정년을 3년 앞둔 베테랑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 이야기를 소개한다. 교직 경력 차이는 꽤 나지만 AI와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활용 등을 통한 수업 개선을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사회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을 개선…
2023-11-06 13:13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배지를 시범학교 10곳에 6일 첫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을 디지털 형태로 증명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교육, 경험, 자격을 누적·관리해 학생들의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의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해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날 디지털 배지를 받은 대전여상 학생들은 그동안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손수 관리하느라 번거로웠는데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0:58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
2023-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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