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2009-12-02 16:12
법무부가 개최한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병점고등학교팀이 모의재판부문 최우수를 차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월 9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대본 및 변론조서심사 등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고등부 6개팀이 출전해 열띤 법리공방을 벌였다. 예선에는 고등부 101개 학교 208개팀을 비롯해 대학부 18개교 30팀(민사 14팀, 형사 16팀)이 참가했다. 고등부 경연은 각 참가팀이 보이스피싱, 성형수술 부작용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리 준비한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치뤄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병점고 학생들은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민사소송을 소재로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인동영상 유포로 로펌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청운고 팀과 여배우의 자살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의 명예훼손문제를 다룬 하남고 팀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능력 및 시민의식 함양과 사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대회를 매년 개최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
2009-12-02 14:53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중앙광장에서 열린 희망2101 나눔캠패인 출범식에 참석 김정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인천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마련된 8천1백9십만원을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병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투병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성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2-02 14:53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이날 "해당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달 1일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해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직무
2009-12-02 14:52학교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교원대상 연수 후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잡무가 증가할 것이다” “연수 내용이 부실하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않아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에듀파인 의견제시 코너에도 ‘전교원의 행정요원화는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잡무 증가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연수를 받았다는 대구의 모 초등교사는 잡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책정·집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강사들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는 수백 종류의 물품 가격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행정 항목의 경우엔 다시 행정실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2~5배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
2009-12-02 13:04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한나라당)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저출산 해법 :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2009-12-01 23:41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 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2010년 3월1일로 중임(重任)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중임 심사에서 상ㆍ하위 3%에 해당되는 교장에게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가 아닌 학교경영능력 평가로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학교경영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을 보면 교장 중임심사 시 교장 중임심사 평가단을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1차 임기 중 학교경영실적, 2차 임기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모자람', `아주 모자람'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아주 잘함' 등급을 받은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상위등급, 희망지 전보, 국내외 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아주 모자람' 등급을 받은 하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하위등급, 하위 급지 전보, 경영(장학)컨설팅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2009-12-01 20:49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
2009-12-01 18:51
난장이들이 사는 동화속의 작은 마을이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에 숨어있다.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좁은 골목과 계단으로 연결되고, 색색의 담과 나무들이 조형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원아트빌리지(http://www.ewonart.com)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원아트빌리지는 건축가 원대연 교수와 사진가 이숙경씨 부부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조성한 자연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의 상촌미술관과 세미나실, 야외 행사장, 카페, 갤러리들은 골목과 계단을 통해 목련마당, 작은 숲, 뒷동산과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작품답게 좁은 마당과 계단, 달동네를 닮은 골목길, 벽면의 구멍을 통한 소통, 동질감을 주는 여러 채의 지붕, 사방에서 들어오는 자연채광,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열린 공간, 주변 자연과의 어울림을 모두 담고 있다. 한 바퀴 돌아보면 좁은 공간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있다는 게 신기하다. 또한 길이나 벽은 모두 통하게 되고 좁은 정원에도 숲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 눈뜬다. 공간 조형의 아름다움에 반하다보면…
2009-12-01 16:46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2009-1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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