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한 체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안민석,권영진 국회 교과위원의 주최로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길 한국해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주민직선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6월 선거 이전에 개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개나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최초의 직선제 선거,
2009-04-14 15:34교과부, 성취도 평가 점검결과 발표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380개교를 선정, 교당 평균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초․중․일반계고가 1200개교, 전문계고가 180개교이며 미달학생 비율과 학교규모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과부는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운영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수업시수 및 이수시기에 대한 자율권 부여, 초빙에 의한 교사 임용비율 50%까지 확대, 교장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교장공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T/F팀’을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약 1만7000명을 투입, 한 달여에 걸쳐 학교 간 교차점검과 실사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점검을 실시한 교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교과부는 개선방안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시험 감독은 복수로 하며 채
2009-04-13 14:31지난해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엉망인 '부실 덩어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답안지 관리 소홀로 65만장이 분실됐고 성적을 집계 프로그램에 입력,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도 1만6천400여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당국이 국가 수준의 시험을 이토록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답안지 65만장 사라져 =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엉망' 그 자체였다. 우선 시험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당연히 보관이 돼야 할 답안지가 65만장이나 사라졌다. 65만장은 전체 답안지(900만장)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과부는 당초 시험이 실시되기 전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해 '답안지를 3년 간 보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답안지를 보관하라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성적 확인을 요구할 경우 등에 대비해 답안지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2009-04-13 13:09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별 학교 단위의 채점에서 교육청 단위의 일괄채점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 수준에서 매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시.도 교육청이 3월에 주관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로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 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평가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 를 사용하고 시험감독은 복수로 이뤄진다. 또 채점은 교육청이 별도 채점단을 구성, 일괄 채점하고 결과 보고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는 문제지에 그대로 답을 썼고 시험 감독은 한명이었다. 채점도 학교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했으며, 보고 또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과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교과부는 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 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등으로 나뉘어진데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2009-04-13 11:53준혁이 아버지는 지난 1월에 2008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소득 공제를 받았다. 작년에 준혁이가 다니는 학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학교발전기금으로 2백만 원을 기부한 덕에 세금에서 34만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방법․사용 목적․절차 등을 무시한 채 조성·운용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발생,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단위학교 교육 기자재 확충과 학생 복지 확대지원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전하고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에 법규 해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누가 해야 하나?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담임선생님, 학부모단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학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나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2009-04-13 10:45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8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델학교는 경남 함양고, 전남 보성고, 강원 정선고, 경북 울진고, 경기 양평고, 인천 강화고, 대구 달성군 포산고, 전남 신안군 도초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달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기숙형 공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모형, 기숙사와 연계한 교육과정 표준모델 개발, 기숙사 운영 및 학생 생활지 도 모형, 교직원 운영 모형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 현장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모델학교의 현장연구 사례를 토대로 기숙형 공립고의 바람직한 운영 모형을 개발, 전국의 모든 기숙형 공립고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숙형 공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 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에 모델학교로 선정된 8곳을 비롯해 총 82개교가 지난해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으며 이들은 기숙사 건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2009-04-12 09:09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교대를 인근의 종합대와 자율 통합시키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어서 '제주대-제주교대'에 이은 제2의 통합 대학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와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교대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교대와 종합대 간 통ㆍ폐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내, 늦어도 7월까지는 세부적인 통.폐합 추진계획과 공모 절차 등을 확정, 공고한 뒤 각 교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2곳 정도의 교대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교당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취학 대상이 된 연령의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
2009-04-10 08:34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
2009-04-09 11:33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 ‘15년 이상 경력 교수, 교육행정직’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반직이 대상이 된다.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교과부 담당자는 “5월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전문과정 입학자격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수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 설치대학에 맡기되, 시도 교육감 등이 2, 3배수를 추천하면 이중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수과정 규모는 연 200명~300명이
2009-04-09 10:50초ㆍ중등 교원양성 기관을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하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부 중심 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원전문대학원 모형은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흡수 통합하면서 전문 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라며 “초ㆍ중등 양성체제 분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ㆍ사대 통ㆍ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미래형 초등교원 교육체제 개편 및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고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성체제 개편은 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수급의 탄력성과 유동성ㆍ연계성 확보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양성제제 개편 논란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초등 교원 양성체제로 교육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6년제 모형’, 교직적성 및 교양교육 2년 후 4년간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
2009-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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