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2025-12-29 15:29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025-12-29 15:21
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
2025-12-29 14:34
교육부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총 1조7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63억 원 오른 액수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된다.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육성 및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신설되고,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확대된다. 대학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 거점 육성, 신진 연구자 양성 및 융복합 연구도 늘어난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 3.0’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신규 10개 과제 선정 예정이다.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신설로 내년부터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40억 원이 지원된다. 해외 연구소(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융합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융합연구’ 컨소시엄형(5년, 연 20억 원)은 1개 과제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2개 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연구 성과 창…
2025-12-29 14:00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졸업 후 학습자 장학금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20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훈련 확대에 나선다.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을 위한 ‘전 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신규 온라인 AI 교육센터인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2025-12-29 12:06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어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북한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북한 학교에서 러시아어가 4학년부터 필수 언어 과목으로 도입된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에서는 올해 기준 30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대부분 한국어 수업을 제2·3외국어로 배운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한국어가 북한식 문화어를 지칭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밀착 가속화 중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
2025-12-29 10:33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이화여대)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대는 영어 5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를 분석하는 평가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
2025-12-26 12:19
서울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한 AI 인재 육성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학생의 AI 기초소양과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실행의 상당 부분이 교사 개인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되면서 “또 하나의 과제가 교실로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3일 AI 기초소양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년 초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사이버폭력 대응, AI 윤리·시민성 교육까지 포함됐다. 계획상으로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과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가 직접 설계·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급 운영, 기초학력 점검, 각종 진단과 적응지도에 더해 AI 진단검사와 역량 교육 주간까지 겹치면서 현장 체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3월은 교사에게 1년 중 가장…
2025-12-24 16:43
스톡 콘텐츠 전문 기업 아이클릭아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환승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타사 스톡 이미지 플랫폼을 이용하던 고객과, 1년 이상 아이클릭아트 정액제 서비스 이용을 멈췄다가 돌아오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정액제 라이선스인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다. 스탠다드 라이선스는 웹·인쇄디자인·실사출력 제작 등 기본적인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 이미지가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적합하다.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웹·실사 납품 및 공공기관 활용까지 가능한 확장형 라이선스로 자사 SNS·입점용 상세페이지 등에 개인과 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타사 이용 내역이나 기존 결제 이력을 인증하면, 정상가 대비 50% 할인한 파격적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동일 사용 범위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이다. 환승 후 라이선스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 20% 할인 혜택이 더해진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환승 할인 프로모션은 기존 서비스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이벤트”라며 “최신 트렌드 콘텐츠 매주 업데이트 제공 등 서비스 강화 기반으로 창작자와
2025-12-24 14:44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정책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와 함께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 이해와…
2025-12-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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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