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맞춤형복지’ 논란과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제언

최근 교육계는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그것도 온통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정책은 우리 교육의 대표적 복지혁신 과제로 평가받는다. 학습·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을 이루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순수한 ‘맞춤형 교육복지’의 취지와 실제 구현 과정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2026년 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 취지와 실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