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수업공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교원배정 방식을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로 변경하는 등 학교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열린 제91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어촌 교원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급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과 ‘교원잡무경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에듀파인(Edufine) 시스템의 개선책 마련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수석교사제와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 ▲학생 안전 및 보건증진 방안 강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도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2009-11-30 11:19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2009-11-29 16:14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2009-11-29 16:12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
2009-11-26 16:58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2009-11-26 13:07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
2009-11-26 11:40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
2009-11-26 11:38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2009-11-26 09:19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
2009-11-25 16:34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2009-11-25 13:1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