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
2026-01-14 11:55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
2026-01-14 11:43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의 정년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계간) 최근호에 수록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 논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겼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30대 교사들에게서 정년까지 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전년에는 0.57로 1년 만에 0.12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폭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급감한 때인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6-01-14 11:33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의 폭행 영상이 TV조선 등을 통해 12일 공개된 후다. 교육부는 A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재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돌아서 이동하다 걸음을 되돌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했다. 이후 A사무관이장신구로 추정되는 금속성 물질을 B씨에게 던진 장면도 포착됐다.…
2026-01-14 09:36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인 이수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혼합한 기준은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키워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이 아닌 ‘이수…
2026-01-13 16:08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처음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특히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씨는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컨설턴트’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이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린다.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태국 방콕 소재)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인 만 19~34세로,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어학 점수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unesco.or.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
2026-01-13 12:56
교육부가 9~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 마련을 점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와 유보통합 등 가입 대상 확대 등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김주성 이사장과 김낙년 원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퇴진 요구 등과 내홍 문제로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리박스쿨' 등 연관성 문제로 이사장과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추후…
2026-01-13 11:21
“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교원 정원 입법예고를 앞두고 감축 방향을 정한 것으로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마당에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였다. 계속되는 감축은 교육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2026-01-12 15:49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 이하 한경협)가 한국교총과 함께 전국 교원 714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브랜딩 및 기업가정신 인식조사’(조사 기간: 2025년 12월 29일 ~ 2026년 1월 5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7.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내가 얻은 교육 성과나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싶어서’(25.8%)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23.9%) 등이었다. 이어 ‘정년 이후의 커리어 계획에 따라 개인 브랜딩이 필요해서’(22.1%),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14.6%), ‘개인 브랜딩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싶어서’(13.6%) 순이었다. 이처럼 개인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인 브랜드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왔…
2026-01-12 13:57
지난달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제39대 충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권오장 신임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권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무엇보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적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학생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제도와 관행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A2. “충북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이와 교원 근무 여건의 불균형이 주요 현안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정원 문제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
2026-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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