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교원들이 정부의 성과급 시행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영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영국교원조합(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은 4월 23일 성과급시행 거부를 위한 '1일간 파업'계획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용지를 17만 5천명의 회원에게 발송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제도는 교원들의 보수를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전국적인 테스트나 시험에서 학생이 취득한 성적도 교원의 성과평가에 포함돼 있다. NUT는 교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과급제도도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NUT 사무총장 메카보이(Doug McAvoy)씨는 정부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시행계획을 연기하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NUT의 쟁의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리학교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블레어 수상의 선거 슬로건인 '교육, 교육, 교육'은 이제 '교육파괴, 교육파괴, 교육파괴'로 바꿔라"고 비난하고 "교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서로 공
1999-05-03 00:00'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21일 전국 1만2천2백36개 초·중·고·대학 학교분 회에 서명운동 취지와 방법을 알리는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다. 분회장들은 이번주중으로 교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시·군교련(광역시의 경우 해당 교련)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교련은 분회별 서명부를 수합해 이를 오는 5월4일까지 교총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서명운동 취지에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교육부의 교원경시정책은 교원들의 집단퇴직 현상을 초래했고 사상 초유의 교육공황을 야기시켰다"고 전제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퇴진케 하고 하루속히 교직안정을 찾자"고 밝혔다. 교총이 17일 대의원회 결의와 동시에 신속히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진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교육부 실·국장 등 간부들은 서명사태와 관련 '서명운동은 집단행동이므로 제지해야한다' '교총이 고사직전에 단말마를 하고 있다'는 등 자못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서명운동은 합법적인 단체 활동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총은
1999-04-26 00:00교육부가 4월말 발표키로 했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5월말로 또 다시 지연됐다. 李海瓚장관은 지난해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시비가 한창일 때,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초 현장 여론수렴이 덜 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해 이를 4월말, 발표하겠다고 1차 지연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4월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예정일이던 20일 돌연 발표일을 또 다시 한달 늦춰 5월 하순경으로 지연했다. 임동권 학교정책실장과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와관련, 20일 "쟁점 현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달여 늦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선 교육계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퇴진 서명운동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성안중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잡무경감과 안전공제회 기능 강화, 시· 도교육청별 고문변호사단의 활
1999-04-26 00:00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연일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네티즌이 올린 글을 교육부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름이 자오숙이라는 이용자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소리함을 통해 "3065번 자오선씨의 '이해찬이 교육망국 주범인 이유'라는 글을 프린트해 읽었는데 5분이 지나 다시 소리함을 찾았더니 삭제돼 있었다"며 3090번의 글에 이 글을 재탑재시켰다. 그러나 이 글 역시 21일 소리함에서 삭제됐다. 이 이용자는 다시 "자오선씨가 자신의 글을 결코 지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나 또한 지우지 않았다"며 "40만 교육자를 대변한 목소리였으므로 또다시 지운다 해도 계속 올리겠다"고 항의했다. 3065번의 글은 '이해찬장관이 이 나라 교육을 망친 주범'이라는 요지의 글로 최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이용자 김영희씨는 "어제 글을 읽었는데 오늘 지워진 것을 보고 교육부의 언론통제를 실감했다"며 "국민과 교사의 의견과 바램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질책했다. 또다른 이용자 강영지씨는 "설마 언론에 공식적으로…
1999-04-26 00:00교육부는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확정, 이를 시달했다. 96년부터 시작, 4년차를 맞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교원분야와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영역, 19(시지역)∼20개(도지역) 영역별로 6백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역을 4개 권역(시1·시2·도1·도2)으로 나눠 권역내 비교평가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16개 시·도교육청 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만 구분해 과제와 배점을 차별화했다. 또 평가항목이나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키로 했으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올 시·도평가는 9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원 인사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평가 실시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특정학교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학교로부 터는 자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해의 현장방문 평가위원을 현장방문 참관위원으로 변경, 시·도교육청에 위촉해 평가과정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래 비교평가에 따른 과열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1999-04-26 00:00문〉한국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답〉▲교총 정책교섭국=한국교총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한 활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교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대정부와의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1992. 2. 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1999-04-26 00:00점심을 굶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98년에 7천7백68개교의 13만9천3백명 학생에게 중식 지원을 했으나 올해에는 1만2천여명이 증가한 15만1천3백명이 중 식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98년말 중식지원에 소요된 예산이 3백92억2천만원이었는데, 이는 98년초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중식지원액 3백92억2천만원은 국고보조금 22억5천만원, 특별 교부금 46억6천만원, 교특 특별회계 1백11억5천만원, 자치단체 전입금 14억9천만원, 급식비 면제 20억, 그리고 성금 1백69억5천만원 등 으로 충당됐다. 성금의 경우,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9억원을 포함, 1백69억5천만원이 전체학생의 43%인 6만여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15만1천명의 결식아 중식지원비로 8백15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중 학기중 중식 지원비 소요액 4백75억은 국고로 확보했으나 방학중 지원비 3백40억 확보를 위해 현재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NGO 등을 대상으로 결식아돕기 모금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3
1999-04-26 00:0020일 마감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평균 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가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모집인원 3천2백45명에 1만8천8백27명이 지원했다. 교과목별로는 영어가 9백42명 모집에 8천8백44명이 지원, 9.4대 1을 보였고 미술 6.3대1, 음악 4.3대1, 체육 3대1의 순이었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9백명 모집에 5천9백56명이 지원, 6.6대1의 경 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서 11대1이었고 부산 9.5대1, 경북 8.6대1, 경기 5.6대1, 대전·전북 4.9대1, 인천 4.4대1, 충북 4.2대1, 전남 4대1 등의 순이었다.
1999-04-26 00:00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고입 무시험 전형이 2000학년도부터는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시·도교육청별 200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한 결과, 대구·대전과 경기·전남·제주가 추가로 선발 고사를 없애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영역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학경쟁이 치열한 경기와 제주의 일부 경합 지역은 선발고사를 실시한 후 학생부 성적 등과 합쳐 전형하기로 했다. 또 선발고사를 100% 반영하는 경남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선발고사와 학생부 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며 경북은 선발고사를 없애는 대신 논술고사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 역시 오는 2001학년도부터 대부분 무시험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고교 선발고사는 조만간 완전히 사라 질 전망이다.
1999-04-26 00:00"왜 이제야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씨가 나간다고 교육이 정상화되겠습니까. 문제는 이해찬씨가 나가든 말든 교단 황폐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17일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회에서 이해찬씨의 퇴진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本社에는 이같은 항의성(?) 격려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신양중의 한 교사는 "교총이 이제라도 이해찬씨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지난해말부터 퇴진운동을 전개, 이를 성사시켰으면 지금 같은 탈 교단 러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지금 학교 분위기는 교육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 했다. 이해찬씨의 퇴진요구를 접하고 가족끼리 소주파티를 벌였다는 서울의 한 중등교감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을 한다는 것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교조가 이해찬씨를 감싸고 퇴진운동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 여교사는 "이해찬씨가 장관을 맡은 이후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며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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