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
1999-10-25 00:00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
1999-10-25 00:00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1999-10-25 00:00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1999-10-25 00:00정년회복 투쟁 전개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교원정년 환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인천에서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회장 오영환) 창립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생동지회는 발기취지문에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악법을 밀어붙여 초·중등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은 새 교육정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목소리로 빼앗긴 정년단축의 회복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되찾아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지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직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할 수 없는 말과 뜻을 우리 퇴직교장들이 앞장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강력히 표출하고 앞으로 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장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1999-10-25 00:00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이른바 '중초임용'에 반대하는 초등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대생들이 7일부터 무기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대교수협도 '초등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에는 '중초임용'을 반대하는 교대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어떤 논리로 '중초임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봤다. 청주교대 4학년이라고 밝힌 이성경씨는 "초등의 '중초임용' 반대를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밥그릇이 보장된 4학년들이 왜 나섰겠냐"며 "교대생은 사대생이나 교육학 이수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주교대생은 "요즘 초등교는 국어를 공부하면서 수학, 사회, 음악 등의 내용을 수업진행에 맞게 끌어들여 연계시키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대생들은 이것을 공부하는데 4년이 걸리고 그것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몇 개월의 연수로 중등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단에 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
1999-10-25 00:00금세기 마지막 체전인 제80회 인천 전국체육대회가 17일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선수단 등 2만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려 1주일 동안 힘과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진 인천체전은 과거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기록을 남기고 아쉬운 폐막식과 함께 내년 부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1주일간의 열전에서 경기는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은 2위, 개최지 인천은 지난해보다 한계단 오른 3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서울 고등부는 금메달 77개·은메달 35개·동메달 40개 등 총 152개의 메달을 획득, 메달 합계로는 경기(금 48·은 50·동 48 등 146개)를 제치고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점수로는 경기 고등부가 5만4539점으로 1위, 서울은 5만3850으로 2위. 67개교에서 592명의 선수단이 파견된 서울 고등부는 이번 대회에서 수영, 레슬링, 씨름, 검도, 펜싱 등 개인종목에서 타 시·도를 압도했으며 특히 수영(배영 200m·계영 800m)에서는 2개의 한국신기록과 18개의 대회신기록을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축구, 야구, 핸드볼 등 단체 구기종목은 부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체육 전반
1999-10-25 00:00'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선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 등 시·도교위의장단과 함께 이총재를 만난 개정특위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당 1명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개정돼야 공명정대한 교육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교육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와 자리를 같이 한 함종한·박승국·김정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보다 원활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대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자민련 김현욱·김일주·김허남의원 등도 개정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민교육자치 정신에 비춰볼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수가 너무 적어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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