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의 인천 호프집과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별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안전교육은 범국민적 경각심과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지역별로 가급적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다. 추진방법은 오전에 학교별로 훈화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육,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내용은 교내외 각종 행사나 수련활동 등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소년보호법 세부사항, 유해 업소 출입이나 유해 매체물 등을 주제로 학생토론회나 학예 발표회 등을 실시한다.
1999-11-15 00:00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광주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교원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연예산 5648억중 3044억은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4억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원리금 국고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간 교원교류 개선안'재고=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 또 배우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 ▲교원 정원조정 운영권 위임=시·도간 교원정원내에서 학교급간 정원조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임 불가시 연2회 정원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직급 조정=지방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임용하고 시·도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을 현재의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3
1999-11-15 00:00교육부는 유아교육 종합발전방안 마련 및 유아교육 관련 법령 추진업무 등을 담당할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을 내년 3월까지 한시 구성, 운영키로했다. 유아교육발전 정책기획단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4명의 실무팀을 운영하며 전문가·학부모 등 10∼20명의 외부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유아교육법안 후속조치 방안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9-11-15 00:00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마감한 내년도 초등 신규교사 공채 지원 결과 8073명 모집에 7142명이 지원, 931명이 미달됐다. 16개 시·도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78대 1을 나타냈으며 모집정원을 채운 곳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다. 더욱이 2중 지원자나 시험 포기자 등을 포함할 경우 미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등교원 명예퇴직 시청자가 당초 교육부의 예정 수치보다 높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8일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2월말 교원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5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의 경우 신청인원은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인원 2758명보다 828명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8월말 명퇴예성 교원 2천여명과 정년교원 1373명을 합치면 내년도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중초교사' 선발을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해 초등 정규교사 확보는 물론 퇴직교원 초빙교사에 의한 기간제교사 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1999-11-15 00:00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 공문에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붕괴를 막고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상담전담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30학급 이상 중·고교의 진로상담보직교사중 50%를 전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시수 감축을 지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진로상담보직교사는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중·고교에 배치된 상담전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7913명의 3%에 불과한 212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9-11-15 00:00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1999-11-15 00:00美 40여 주정부안 폐기·수정 불가피 공립학교가 학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학자금을 돌려 주어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제도'가 미국 주정부 법원들에 의해 잇따라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40여개주에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바우처제도 계획은 폐기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향후 2∼3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지적하는 위법사항은 '주정부가 종립사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국헌법이 지향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지난 5월부터 차례로 열린 바우처제도 관련 6개주의 심급별 최종 공판에서 위스콘신 주 계획을 제외한 메인, 마사츄셋 등 5개주 계획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달 현재 플로리다 주정부의 계획이 미 교원단체에 의해 제소돼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정부계획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젭 부시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플로리다 주정부의 바우처제도 실시 계획은 광범위한 시행안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계획은 4년동안 두차
1999-11-15 00:00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11-15 00:00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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