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
2000-01-31 00:00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또 흡연 고등학생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의 경우 고1(34.7%)과 중3(29.9%)때가 대부분이었으나 1학년은 중3(44.7%)과 중2(28.1%)때가 가장 많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
2000-01-31 00:00교육부는 24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 2023개 교과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해 이중 6개팀을 최우수연구회로, 1394개팀은 우수연구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우수연구회는 회원 전원에게 장관 표창장이, 우수연구회는 회원들에게 소정의 학점(1인당 1.8학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자료개발과 적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활용,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한 수업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우수연구회는 28일 교원대에서 연구발표를 한 뒤 연구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6개 최우수연구회는 다음과 같다. △충북 치료교육 교과연구회(대표 청주혜화학교 유정희) △아이사랑 현장교육연구(〃 해강초등교 박영옥) △21세기 우리들의 사회과교육(〃 마산여중 최희정) △국어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방안(〃 능인고 이상균) △사이버 한문교실 만들기회(〃 인천정보산업고 송을남) △대전대신영어연구회(〃 대진고 송경주)
2000-01-31 00:0021일 오전 10시. 大寒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황학저수지(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소재)를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어상천 초등교(교장 김학선)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날. 날렵한 빙상복에 스케이트를 신고 일찍부터 빙판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운동장 대신 100미터 링크에서 선서를 하는 1학년 동규와 언니, 오빠들은 오늘 하루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100·200·500미터 개인 경기부터 1000미터 계주까지 모든 경기가 은반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흘리게 1학년도 발놀림이 맨땅보다 자유로워 걱정은 없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기 때문이다. `하나∼둘, 하나∼둘' 은빛 스케이트 날을 뽐내며 힘차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 급한 마음에 서로 부딪치고 코너를 돌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다. "은반의 요정 같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재밌다구요" 상으로 탄 공책을 자랑하는 수진(12)이의 얼굴이 환하다. 겨울운동회는 어상천면 잔칫날이기도 하다. `썰매타기 계주' `함지박 타고 뒤에서 밀기' `300미터 계주' 등 가족경기가 많아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은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다. 겨울운동회만큼 독특한 먹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2000-01-31 00:00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
2000-01-31 00:00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
2000-01-31 00:00경남도교육청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 발주 계획을 매 분기별로 인터넷(http://edukn.or.kr) 등을 통해 공고하고 이를 발주할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해 제출을 희망하는 적격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견적 입찰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일반공사는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2000-01-31 00:00부산교련은 21일 제49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 제20대 회장으로 강정호 현 회장(경성대 예술대학장·57)을 재 선출했다. 강회장은 "회장에 재선된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또 "교단 황폐화와 교원 동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원연금의 확실한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상초유의 학교붕괴 사태 초래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특히 "교직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실현을 위해 총선 국면을 활용, 이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경철교감(대변초등교), 이성근교사(모덕초등교), 조금세교감(동아공고), 박득조교사(동래원예고), 강도분교장(송정초등교), 허만성교수(성심외국어대)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000-01-31 00:00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1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2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보직교사 경력 5년 준수 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97년 시·도교육감이 합의하여 보직교사 경력을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했으나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 법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2월말·8월말 명예퇴직 희망교원을 전원 수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학년별 평균 수업시수 이외의 수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교련은 교총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립간 수업료 격차도 2001학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교련에서는 교섭·협의과제외에 ▲시 편입 지역 급식비 보조 ▲장학직 일·숙직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섭·협의 합의사항 이행 등 4개항을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마영만·정옥채·우재복회원, 김강원·류종권대의원, 허만희이사가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초등교육과장, 오근량중등교육과장, 박명일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현기획예산과장, 김경균행정과장, 황영주재무과장
2000-01-31 00:00제주교련은 21일 제52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고태우교수(한라대·47)를 선출했다. 고회장은 "대의원들이 교원단체의 변혁을 바라는 뜻에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며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회장은 또 "임기중 회원 수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원연금의 안정적 보장,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위해 한국교총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고수언교장(외도초등교), 김성익장학사(제주시교육청), 고경표교수(제주대), 변인자교사(남광초등교)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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