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 있는 에스원연수원에서 '2000년 조직강화를 위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교련 회장 1백50여명은 교총이 올들어 벌인 회원배가 운동의 추진상황과 함께 우수 교련 운영 사례를 들었다. 회원수 동향과 관련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올들어 시·군·구 교련별로 활발히 회세확장 운동을 펴 줄잡아 교사 1만여명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동안 비교적 교총가입률이 낮았던 신규교사들이 올들어 능동적으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힘입어 2월말 정년·명예퇴직자 1만여명과 일부 회원의 교원노조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에 비해 감소한 회원수는 전체적으로 4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내용. △임점택 서울강동구교련회장=교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 안경점 등 15개 업소를 선정해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협약을 맺었다. 업소 입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교원연합회 협력업체'라는 표지를 부착해 교총을 홍보하는 기능도 하도록 했다
2000-05-08 00:00교육감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탈법은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출권을 갖게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곳은 충남(6월), 전북(7월), 서울(8월), 대전(11월)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한창이다.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 뿌리기 등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진출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운위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포화상태 였으나 선거가 없는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어 학운위 구성 자체에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실제 서울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사업소 직원 235명(교육부 집계·사학 제외)이 학운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찌감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학운위에 참여한 직원중 상당수가 간부급이라는 점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살만 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00-05-08 00:00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2000-05-08 00:00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2000-05-08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3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시안 중요내용 발표에 이어 김선홍(장흥 용산초 교사), 홍진석(전북과학고 〃), 이상헌(운남중 〃), 박생수(나주공고 〃), 정일균(금호초 교장), 양민숙(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부 부회장), 조동수(광주일보 주필), 이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등이 토론에 나섰다.
2000-05-08 00:00교육부, 8개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
2000-05-08 00:00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2000-05-08 00:00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2000-05-08 00:00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2000-05-08 00:00"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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