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8일 김모교사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비리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학생선동,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고소는 피고의 학교운영비리에 대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난 98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96만∼109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 98년 4월 뇌물수수와 학교공금 유용,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지른 손씨를 검찰에 고소한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시위가 잇따르자 손씨가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감봉처분을 내린데 반발, 소송을 냈다.
2000-11-20 00:00편지질문에 일일이 답장 중학교 전형료 내주셨던 김용화 선생님 온양 온천초등교 2학년 때 공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통통하고 예쁜 김용화 선생님.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새까만 보조개가 있는 통통한 얼굴, 항상 한복 통치마에 까만 가운만 입고 다니셔도 내겐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한 선생님이셨다. 60~70명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통제가 안되면 혼자 화가나 교실을 떠나셨던 선생님. 철부지만 같은 대학생 내 딸보다 5살이나 아래였던 20살 나이에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학년 때 나는 읍내에서 떨어진 분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김용화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방과후 틈틈이 공부를 시켜 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예산 전근으로 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너무 섭섭하고 그리웠다.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전과며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고 가셨다. 문제집 하나 없이 공부하던 그 시절 나는 틈만 나면 편지를 썼고 선생님은 예쁜 글씨로 정성껏 답장을 해주셨다. 방학중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의 답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하다. 공
2000-11-20 00:00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
2000-11-20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철폐나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학교교육이 커다란 혼선을 겪게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철폐나 시행유보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확인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교사들이 애로를 겪게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인적·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교원들이…
2000-11-13 00:00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16개 시·도별로 마감한 2001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 응시원서 접수결과 모집인원 81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6894명이 지원, 평균 0.8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임묭 예정인원보다 1200명 이상의 초등교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 금년과 같이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지원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800명 모집에 1284명이 지원, 1.6대1의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구 1.35대1(300명 모집 404명 지원), 대전 1.35대1(400명 모집 538명 지원), 부산 1.08대1(500명 모집·538명 지원) 등 대도시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 지방은 대부분 미달사태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0.2대1(200명 모집 41명 지원)로 최하위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북 0.28대1(500명 모집 138명 지원), 강원 0.38대1(300명 모집 113명 지원), 충남 0.35대1(400명 모집 140명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대도시 지역의 모집인원 초과인원 924명에 대해 2차로 도지역에 응시할 기
2000-11-13 00:00내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평가의 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사대 이종재교수가 위촉됐다. 교육부는 9일 이종재위원장을 비롯, 2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2001년에 실시될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을 확정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위원 명단 △이종재(위원장·서울사대 교수) △김만곤(교육부 장학관) △김영윤(교육부 연구관) △류호섭(동의대 교수) △박영숙(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직능원 〃) △신상조(고척고 교장) △김희복(경성대 교수) △박추자(광주 운천초 교장) △손병길(교육학술정보원 연구실장) △홍명희(서울교대 교수) △김주훈(평가원 연구위원) △김영철(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백순근(서울대 교수) △심성보(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홍순식(서울 등서초 교장) △최흥식(고대 교수)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민봉(성대 교수) △정용덕(서울대 교수) △공은배(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송기창(숙대 교수) △고원영(서울 언북중 교장) △최일(목포대 교수) △박유희(인간교육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서정화(홍대 교수) △이무근(서울대 교수) △이희수(개발원 기획위원) △박경숙(특수교
2000-11-13 00:00근무지가 달라 별거중인 부부교사의 절반이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민주·서울 도봉을)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장기 별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별거교원의 85%에 이르는 1396명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5년 이상 별거중인 교원도 1198명이나 된다. 충남의 경우 전체교사의 22%에 해당하는 2872명이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2011명이 대전으로, 7.2%인 206명은 서울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2명에 불과하며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출 희망한 교사 역시 1명에 불과해 충남지역에서 대전·서울로의 전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장기간 별거중인 교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노부모나 어린 자녀, 장애인 등을 부양할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
2000-11-13 00:00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2000-11-13 00:00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에 원내인사 1명과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원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공모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최석진 평가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달 25일경 2대 평가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박도순 현 원장의 임기는 금년말 종료된다.
2000-11-13 00:00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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