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시안) 도서·벽지부터 사이버학교 시범 실시 학교에 2Mbps 이상 인터넷 환경 제공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이 올해로 1차 마무리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교육부는 6일 전환점에 서있는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서 제안된 추진 목표는 크게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배양 ▲ICT를 통한 평생학습 구현 ▲학교의 정보인프라와 활용을 OECD 수준으로 고도화 ▲지식·인적자원 개발체제 완비 등으로 요약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의 완료 시기는 2005년. 이 때까지 만 15세 이상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터넷과 컴퓨터로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을 생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등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 학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교육용 PC와 인터넷 통신 속도 등을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국민 ICT능
2000-12-11 00:00교육은 인격 함양시키는 신성한 분야 시장논리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 교육재정 GNP 대비 6%는 최소한 기준 교사가 존중받아야 국가 건강하게 발전 프랑스 파리 8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필립 골럽 박사(45)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대표적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금융대국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단정한다.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이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필립 골럽 박사를 만났다. 김회장=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또 다른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럽=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포장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확대시키고 있지만 개별적 국가의 차원에서도 잘 사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에 반대해야 합니다. 김회장=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론이 전파되면서 정책수립가들은 교육에 대해서도 이 이론을 적용, 경영의 관
2000-12-11 00:00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정치활동이 보편화 돼있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실태를 알아본다. 교원단체 정치위원회 72년 첫 등장 기금은 회비 일괄공제 등 통해 마련 미국 교원단체는 막강한 재정과 자원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로비군단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포함, 지방·주, 전국적 후보를 지원하는 유리한 입법활동과 정치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지지하는 입법내용이 채택되도록 하고 반대하는 사항은 저지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교육연합회(NEA)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NEA-PAC), 미국교원연맹(AFT)은 '정치교육위원회'(AFT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AFT/COPE)라는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친교육적 인사들이 선출되도록 회원들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수행하고, 교원단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과 입법제안의 개발에 있어 각 행정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로비활동, 교원단체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 주 및 지역의 임직원과 회원들에 대하여 정치적 이
2000-12-11 00:00한나라·자민련 정책공조가 관건 정년환원·연장 발의의원만 153명 교육계 "65세안과 63세안 절충하라" 16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다. 예정된 정기국회 마감시한은 9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이미 지난달 29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일에는 12건의 법안을 상정, 5일까지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벌인다. 이번 법률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비롯해 이들 법안의 의결은 6일 이뤄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통과 여부가 혼미한 상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떤 공조를 펼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은 자민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영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다. 그동안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의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0일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며 "여의치 않더라도
2000-12-04 00:009일 서울역광장 서울교원단체연합회(회장 최재선)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조희주)는 지난달 27일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공교육 파탄을 규탄하는 서울교육자결의대회'를 9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에 △연금법 개악을 즉각 폐지하라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 6% 확보하라 △7차 교육과정 추진을 유보하고 교원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후 실시하라 △교사징계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측은 결의대회 취지문을 통해 "파탄에 빠진 공교육을 구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공무원의 연금 부족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교련 최재선회장은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교조측과 사안별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김재석 서울지부수석부지부장도 "공동 현안에 대해선 앞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서울교련측에서 최회장, 배종학부회장, 박희정부회장, 박용태이사가 전교
2000-12-04 00:00이한동총리도 서명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소속의원 2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조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영 의원 등은 교원정년 재조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3분의1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 상원종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초등교원 수급문제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2000-12-04 00:00제3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홍성표 현 교육감(58), 김덕영 만년고교장(59), 오광록 교육위원(48), 박정기 성천초등학교장(56) 등 4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 10일전인 9일이며 선거인단은 관내 학교운영위원 전원(2945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12-04 00:00사립은 9.3대1 경남 29대1로 전국 최고 15대1 넘는 시·도만 11개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오는 17일 일제히 치르는 공립 중등 임용시험이 2806명 모집에 4만782명이 지원해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15개 시·도별로 마감한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경남이 58명 모집(양호, 특수 포함)에 1682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10개 교과에 65명을 모집한 울산은 1647명의 지원자가 몰려 25.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17개 교과에 126명을 모집한 충남도 2505명이 지원해 1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11개 시·도가 평균 15대1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광주의 공통과학 생물이 1명 모집에 72명이 몰려 72대1로 최고를 기록했고 부산의 공통과학 물리 51.5대1, 경남의 공통과학 생물 68대1, 충남의 생물 55.7대1 등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사립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23명을 모집했는데 274명이 지원해 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성철
2000-12-04 00:00주5일 수업 외국사례 학력 저하·과외 성행에 골머리 국가 지원·학부모 노력이 관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배려 필요 미국, 일본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리 사회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계층간 불평등, 학력 저하, 교사 업무 가중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1987년 전국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9개 연구학교와 68개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어 1992년 2학기부터 제2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고 1995년 4월에는 유치원, 소-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2회를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이 교육논리가 아닌 노동환경 변화에 의해 실시돼 금세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초창기에는 연간 수업
2000-12-04 00:00교총 `재선출'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신임원장에 김성동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철회와 재선출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부 일반직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부 퇴직관료의 대학 총·학장 임명에 이어 연구기관에 조차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악폐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15명 이사 중 교육부 차관을 포함, 5명의 당연직 이사가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김선출자를 적극 지원한 것은 공모제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된 관권선거이며 또 하나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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