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성택)는 최근 경북 김천고에서 해임된 이문식·권오화·유선철교사 등 3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의 교사는 학교장이 보충수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2년에 걸쳐 3700만원을 몰래 모아 둔 것에 항의하여 동료교사 31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하다 지난 97년 9월 해임됐다.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99년 8월 승소했다. 또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교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복직은 물론 그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해임교사들에게 소송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2000-07-24 00:00고교 수학여행 버스와 승용차 등이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고교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40분께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남쪽 1㎞지점 하행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선 5톤트럭을 부산 부일외국어고 1학년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뒤따르던 관광버스 2대와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했다. 추돌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학생들이 탄 관광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불길에 희생됐다. 한편 아수라장의 사고현장에서도 사도(師道)는 살아있었다. 13명이 희생된 버스에 타고 있던 윤현정교사는 충돌 순간 앞쪽에서 붙은 불이 안쪽으로 번지자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잠자고 있거나 충격에 정신을 잃은 제자들을 깨웠다. 앞문이 열리지 않자 학생들을 침착하게 뒤편으로 피하도록 한 뒤 "모두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음료수병으로 유리창을 깼다. 당황한 학생들을 한명씩 유리창 밖으로 내보냈고 불길이 몸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윤교사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다 살렸어야 하는데…
2000-07-24 00:00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
2000-07-24 00:00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24∼25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남암순 초등교장협부회장(서울자운초교장)의 사회로 최회장의 대회사,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격려사, 김학준 교총회장의 축사,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들은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발전에 진력키로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장회는 미리 배포한 건의문에서 교원정년 원상회복 등 다음과 같은 10개항을 요구했다.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교장임기제가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해 다시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 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실천을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최대로…
2000-07-24 00:00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14일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보통교육재정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정부일각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충북도교위(의장 조일환)도 15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
2000-07-24 00:00미국에서 한국고등교육 관련 책이 출판돼 화제다. "High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 and Adaptiona"(한국고등교육-어재와 오늘)이 바로 그 것.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존와이드만(John C. Weidman) 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 김종철 교수, 숙명여대 오재림 교수, 영남대 김병주 교수, 부산대 주철안 교수 등이 참여해 출간된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과 관련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책으로 한국학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행정, 입시제도, 재정, 교수정년제도, 대학에서의 여성, 5.31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팽창과 과도한 교육열을 설명하는 이론인 교육전쟁론이 제시되어 있다. 박교수는 "교육전쟁론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 책의 출판은 우리나라 인문 ·사회학계가 서구 이론을 수입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맺어진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2000-07-24 00:00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송월주)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이상주)가 3∼13일 벌인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와 학용품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열흘 동안 전국 114개 초등학교에서 14만여 명의 학생이 보내온 10만여 통의 편지와 1200박스의 학용품이 모아져 24일 북한 어린이의 손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양강초등교에 보관 중이던 학용품은 18일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고 10만여 통의 편지도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분류작업이 끝나 출항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물품은 24일 인천항에서 출항식 후 북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평양시 상원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남도 문덕군 등 8개 시·군 인민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남북협력국장은 "남북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 민족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물자난으로 인한 결석 증가로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북한 학교를 돕는 일부터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0-07-24 00:00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
2000-07-17 00:00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2000-07-17 00:00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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