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정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 지방자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강인수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는 "양 자치의 통합 및 재정의 통합은 교육자치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세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하여 교육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양 자치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종합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기초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같은 입장이 교육부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선임연구원도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
2000-10-23 00:00당정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는 육아휴직시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도 인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국외근무시 동반휴직을 하거나 각종 연수 등을 위한 휴직도 크게 늘었다.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보면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병역휴직·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고용·육아·연수·간병·동반휴직이 있다.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했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퇴신청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에는 30일 이내에 임용
2000-10-23 00:00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
2000-10-23 00:00통일교육원 사이버센터 개소 인터넷을 통해 북한·통일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통일교육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가 문을 열었다. 통일교육원(원장 최병보)이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설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열린 통일강좌 ▲자료실 ▲참여마당 ▲통일 꿈나무 ▲대학 통일연구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통일강좌'는 수강신청을 하면 학생이 직접 교수의 강의 원고를 보면서 음성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코너로 교수와 수강생이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수강생이 시험을 보거나 성적·학습진도 등을 점검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원측은 당분간은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자율 학습체제로 운영한 뒤 여건이 마련되면 정규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도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통일 꿈나무' 코너는 북한. 통일문제 등에 관한 만화가 소개된 `통일만화 마을' 과 북한만화 `향기골에서 온 감자' 등이 상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감도 형식의 평양지도를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2000-10-23 00:00장마 때 학생들을 손수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장홍배 선생님 오늘 마흔하고도 두 번째 생일날 아침, 서둘러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새빨간 장미와 새하얀 백합이 한바구니 가득 앉아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께서 보내온 꽃바구니, 그 분의 마음같이 넉넉하다. 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비록 내 선물이 아닐지라도 주위의 모든 이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송이 꽃을 보노라면 금방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만다. 어릴 적부터 나는 생일날이 되면 온 사방에 생일이라고 외치고 다닌 덕에 언제나 생일날이 푸짐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도 나는 이삼일 전부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생일날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어머님의 말씀처럼 콩섬이나 먹어야 철이 나려는 것일까. 생일인 오늘 아침 문득 그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장홍배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유년시절 같이 뛰놀던 친구들 소식은 가끔씩 들리는데 선생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선생님은 어느 곳에 계신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선생님 댁은 학교 관사였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때가 신혼이셨던 같다. 이른
2000-10-23 00:00정영훈 교수 논문 고조선 건국·신석기 출발 시기 제각각 "단정적 어법 지양하고 이설도 소개해야"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이 74년 국정화 이후 4차례 개정되면서 상호 모순된 내용을 싣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법을 남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영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사교과서의 상고사 서술 변천과정' 논문에서 "개정된 교과서들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며 "앞 시기의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를 뒤의 교과서로 평가할 때 정오답이 다르거나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등 교육과 학습평가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과 관련해 74년 판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성립하면서 우세한 부족이 대두했는데…환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를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의 사실성 여부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82년 판에서는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서술하고 단군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이었다고 적음으로써 고조선의 건국자가 단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
2000-10-23 00:00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
2000-10-23 00:00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13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및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우수사례. ◇경남 함양교육청=13개 초등학교에 총 학생수는 2600여명. 함양, 위성, 안의 등 3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수가 100명이하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군내 학교를 통합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중 13개 학교 814명을 대상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부서 16개 강좌를 운영했다. ◇경기 부천 상도초등교=학생 1053명 중 52.7%가 참여하고 있다. 교과관련 7반(영어 4반), 음악관련 5반, 미술관련 3반(그리기 2반), 체육관련 1반, 컴퓨터관련 2반, 기타 3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총 21명인데 전문단체강사가 9명, 인력풀강사가 12명이다. ◇천안 쌍용중=특기·적성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 교무조직 때 '열린교육부'(교사 5명)를 조직했다. 교내강사 33명, 학부모 4명, 지역인사 5명, 교수 4명, 학원장 33명 등 79명의 강사진을 구성했다. 총 학생 1509명 중 1124명(중복 희망
2000-10-16 00:00행정자치부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부담률을 15%로 높여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날 본지가 지난 2일자 신문에서 행자부의 내부 확정안을 보도한대로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문책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기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충당할 것 △정부부담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0-10-16 00:00교총, 13일 비상대책회의 열고 대규모 항의집회 추진 한국교총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초·중·고 교원 34만여명 중 66.9%인 22만9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행정당국의 견제와 서명지 미도착 등 장애요인에도 불구 한달만에 전체 초·중등학교의 75.6%인 7735개교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서명숫자가 전체 교원의 67%에 달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서명에 담긴 교원들의 진솔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명지 전량을 이날 오후 국회교육위 이규택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서명결과에 나타난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자위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의 이번 서명에는 초등교원이 10만4512명으로 전체 14만1859명 중 73.7%가 참여했고, 중등교원은 11만7023명으로 전체 19만8749명 중 58.9%가 참여했다. 교육행정공무원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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