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어서고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이 전체 수익의 4..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 과목의 3분의 1 이상을 전임 교원이 아닌 외래강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00년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따르면 전임교수 1인당 학부 재적학생 수는 98년 37.8명에서 99년 40명, 2000년 41.2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 사립대학이 42.3명으로 공립 일반대학(41명)이나 국립대학(32.4명)보다 열악한 상태다. 교수 신규 채용 비율은 97년 9.1%, 98년 7%, 99년 5.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과목의 강의(학부)를 외래 강사가 맡는 비율은 98년 32.6%에서 99년 35.9%, 2000년 37.2%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과목 강의의 절반 이상(52.5%)을 외래강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래 강사의 강사료가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99년 시간당 2만 3520원이
2001-01-15 00:00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
2001-01-15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일선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4일 정부청사 강당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직의 개방성 탄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학교가 시중 학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강사들이 연구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교사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이장관은 이어서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하는 교사 역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능력없는 교사는 자리를 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이장관의 발언이 정책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만약 이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교육부정책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2001-01-15 00:00사단법인 대한삼락회가 최열곤 회장(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발전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16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대 회장 취임식에서 "오늘의 조국 근대화·현대화 건설 역군을 양성한 '교육애국자'들의 모임인 삼락회가 아직까지 만남의 장소(회관)하나 갖지 못하고 소외돼 왔다"며 "이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콩나물 교실에서 3∼4부제 수업도 아무런 불평 없이 소화하며 오로지 정직·근면하고 예절바르며 협동심 넘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애썼다"며 "퇴직 교육자가 마땅히 설자리도 없는 현실은 현직 교원의 교육열정마저 꺾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최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계의 행·재정적 협조,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을 촉구하면서 교육 전문가인 퇴직교원을 평생교육요원으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 삼락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상담지도 및 환경운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같은 일을 원만히 해 나가기
2001-01-15 00:00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1-01-15 00:00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가 교육위에 계류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9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률안만을 통과시켰고 초·중등교육법 등 정부 제안 4개 법안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특별법 등 의원 제안 7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균형을 맞춰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부담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해도 퇴직일시금을 원할 경우 현행되로 퇴직 즉시 일시금 전액이 지급되며 법 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일정률을 감액
2001-01-15 00:00올해도 전국의 실업계고교 학생지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전국 실업계고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모집정원은 19만3832명이나 지원자수는 18만9587명에 불과해 79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경쟁률 0.95대1보다 다소 높아진 0.98대1을 나타낸 것이지만 전체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2만346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업계고교 지원자 감소현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5개 통합형고교의 학생모집 현황은 모집정원 912명에 1171명이 지원, 1.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의 0.85대1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지만 통합형고교 역시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145명 줄어들었다.
2001-01-15 00:00경북도교육청이 사이버 민원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be.go.kr) 메뉴를 개편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대형 이미지를 배제한 텍스트 위주의 메뉴 구성으로 접속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메뉴 이동 단계를 최소화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또 '민원FAQ'(주요 상담사례) 코너를 신설하고 '교육·행정정보'의 '강사뱅크제'에는 구인 및 구직 코너를 두어 기간제 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희망자를 서로 연결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정보찾기' '칭찬합시다' 코너를 개설했으며 매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 임태한 교육정보화과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밝고 투명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범국민적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도 인터넷 도메인을 www.taejon-o.ed.taejon.kr에서 www.dje.go.kr로 간편하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djdbe.go.kr로, 대전서부교육청은 www.djsbe.go.kr이…
2001-01-15 00:00제주교련(회장 고태우)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태혁)은 지난달 28일 2000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 보호책 마련 등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에듀넷제주' 홈페이지 게시판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비교육적이거나 익명성 모함, 상업성광고 등은 삭제하고 부당한 교권침해 발생시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자율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연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수과정은 도내에서 실시키로 했으며 전국교육자료전 참가 교원에게 13편 이내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양측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편의를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냉·난방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 ▲교원연수 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유행성 전염병 발생시 학교급식 운영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고 회장외에 고수언·변인자 도부회장, 김태수 북군부회장, 백광익 도대의원, 구남철 회원이 교육청에서는 김 교육감과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문언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2001-01-15 00:00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최낙준·서울양서중)는 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전환기에서의 교장의 지도력'을 주제로 동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교육환경은 정년환원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의 철폐, 교원의 지방직화, 교장·교감의 자격증제 폐지 움직임 등 교원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교장들에게 "교육의 주체자로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원정년 원상회복과 연금법 개악 반대를 위해 힘을 합치는 한편 교장회가 친목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연구단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삼환교수(충남대·교육학과)는 연수회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과 학교에서도 산업사회의 사상과 구조를 지식정보화사회의 사상과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교장의 지도력 변화와 교장직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의 직무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여 학교행정과 교육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임을 밝히고 있다"며 "교장은 단순히 관리자나 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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