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엔 이자 포함 9439억원 상환해야 서울 8060억 최고 7월말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는 3조 3436억 원(기 원금 상환액 1645억 원 제외)이고 이자를 포함 2000∼2008년 기간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 5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요구해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23조 9924억 원 대비 부채율이 평균 13.94%나 된다. 특히 서울은 부채가 8060억 원이나 돼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부채율도 21.05%나 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을 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년 단축이 2조 1105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학교시설 확충이 8940억 원, 통폐합이 1998억 원, 교육정보화가 3037억 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채 상환 금액은 지난해 1139억, 올해 3435억 원에 이어 2002년 7045억, 2003년 9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4년부터 8123억, 2005년 6298억, 2006년 4188억, 2007년 3579억, 2008년 1825억 원으로 하향된다. 시·도별 부채 현황
2001-09-17 00:00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
2001-09-17 00:00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국적으로 중·고교 여학생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대상학교 2815개교 가운데 휴게실을 갖춘 학교는 150개교에 불과하고 탈의실과 보건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생리대자판기를 갖춘 학교도 490개로 나타나는 등 여학생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복지시설도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전국적으로 10%에도 이르지 못하며 기혼 여성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서는 48개교 484학급, 1만8565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무려 17개교 233학급, 8623명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현재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부가 우선 순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고등학교 교실을 신·증축하겠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임시교실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01-09-17 00:00서울시내 사립학교 법인 상당수가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훈의원(민주)과 조정무의원(한나라) 등은 "지난 99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조사대상 112개교 가운데 1개도 없었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이 부족한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금액이 1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3개 대상 학교 가운데 64개교가 법정부담금보다 법인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학교는 법인운영비를 먼저 쓰고 법정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으며 13개교는 법인운영비가 법정부담금의 10배 이상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법인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법정부담경비 부담을 회피하여 교육청에서 부족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09-17 00:00국회교육위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특수교육 및 실업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한나라)은 "의원들이 요구한 408건의 자료 가운데 87건을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며 "가급적 다른 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교육위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업무 보고도 교육감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김덕규의원(민주)은 "현재 서울시내에는 28개 특수학교에 5607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이들의 통학소요시간을 보면 30분 이내 3011명, 1시간 이내 1766명, 2시간 이내 758명, 2시간 이상 72명"이라며 "이는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440명중 진학자가 119명, 취업자가 107명으로 장애학생의 진로가 밝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체 여교원의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6월 현재 교감
2001-09-17 00:00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가 해마다 늘고 학교주변의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9년부터 올 6월까지 2년반 동안 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생 사망, 부상자수는 99년 3383명, 2000년 3886명에 이어 올 6월말 현재는 196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99년 839명, 2000년 847명으로 늘었고 올 6월말 현재는 33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2년반 동안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익사(376명), 자살(355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 사망자가 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등학생(666명)과 중학생(40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사망자수(1367명)가 여학생 사망자수(652명)의 두배 이상이었다. 이밖에 교육부가 김화중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은 39명, 부상은 315명이며 시·도별로는 전북·경북이
2001-09-17 00:00안 종 수 "또 왜 전화야, 뭐? 대낮부터 술 처먹구 잘 헌다. 알았어. 내 알아보구 전화할 테니께 끊어. 끊으라니께." 우리가 구 기사 님이라고 부르는 구천석 씨는 핸드폰을 접어 넣으며 투덜댄다. "허구 헌 날 술만 처먹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질여. 에이구" 투덜대는 그 목소리에는 그래도 짙은 정감이 배어있음을 숨기지 못한다. 가끔 귀찮게 해도 곁에 두지 않으면 못미더워 걱정되는, 의지하고 따르기에 보살펴 주지 않을 수 없는 철없는 동생에 대한 맏형의 투정 같은 느낌이 한껏 묻어있다. 나는 구씨 아저씨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그 남자를 두 번 보았다. 그냥 평범하고 순박한 섬의 어부였다. 이곳 덕적 본 도에서 구씨 아저씨의 소형 쾌속선으로 30여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울도 라는 섬에 사는 사십대 사내이다. "즈이 딸내미들 보구싶다구 술만 처먹으면 내헌티 전화질여. 그깟 생선 몇 푼이나 된다구 맻 마리 잡으면 이놈 저놈 불러모아 설랑 술 마시구 저러는겨. 예편네만 불쌍허지" 구씨 아저씨의 말투는 그의 표현대로 충청도 사투리에 전라도와 황해도 말이 조금씩 가미된 삼도 짬뽕이라는 게 옳다. 구씨 부친은 육이오 때 월남했고 모친은 덕적도 여자요 부인은 충청도 여자라
2001-09-17 00:00진주만 공습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미국에 안긴 동시다발 항공기 테러는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 극단적 반미(反美)를 주장하는 이슬람 과격파 조직의 소행으로 보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왜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을까. 또 왜 그들은 그토록 미국을 싫어하는 것일까. 이슬람! 그 실상을 파헤쳐 줄 책들을 모았다. 이슬람: 이슬람 문명 올바로 이해하기 이슬람은 종교체계만이 아니라 삶과 종교가 일체를 이룬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그들의 종교적 율법간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치, 경제분야에서 뿐 아니라, 전쟁, 협상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들이 항상 이슬람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정교(政敎)분리의 세속적 가치관에 익숙한 서구인들이나 우리가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슬람권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미국중심의 사고와 인식의 틀을 통해 이슬람 세계를 이해해 왔으니…. '한 손에 칼, 한 손에…
2001-09-17 00:00그들이 고려로 돌아간 까닭은? 과거 무협영화에서 주인공들은 문파와 국가의 안녕, 명예, 인간의 도리, 혹은 복수 같은 커다란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무사'의 주인공들은? 그들은 오직 집으로,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싸운다. 중원을 가로질러 터무니없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조국의 평화나 사신단의 임무 같은 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오로지 고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에겐 고려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정말 있었던 것일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찾아 떠나 보자. "길을 떠나온 자에게만 집으로 가는 그 아득한 길이 보일 것"이라고 영화 '무사'가 친절히 가르쳐 준 데로…. 1. 고려와 원, 그리고 명 1351년 오랜 볼모생활 끝에 귀국한 공민왕은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열망합니다. 그는 승려 신돈이나 성리학자들을 기용, 친원세력을 제거해 나가지요. 1369년엔 명과 국교를 체결, 원을 견제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1372년 제주도로 말을 징발하러 간 명 사신이 몽골 출신 목동들에게 피살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374년, 고려에서 귀국하던 명의 사신들이 원 출신 김 의에게 살해되면서 벌
2001-09-17 00:00나의 잠재력 키워주셨던 김태영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충북영동 산골의 범화초등교 3학년 어느 가을날 점심시간. 선생님께서 교탁에 놓고 나가신 바이올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나는 줄의 조정나사를 좌우로 돌려보았다. 그러자 바이올린 줄이 '뚝'하고 끊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끝내고 나가시면서 "너희들 이 바이올린 절대 만지지 마라! 이 바이올린 줄이 얼만 줄 아냐? 황소 한 마리 값이야! 만지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황소 한 마리? 큰일났구나! 우리 집에는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을 뿐인데…!' 일을 저지른 나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5교시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교실에는 잠시 긴장이 흘렀고 아이들의 시선은 번갈아 가며 나와 선생님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선생님께서는 바이올린을 보자마자 누가 그랬느냐고 물으셨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는 무거운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울면서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다. "선생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하다가 아예 나는 종아리를 걷고 선생님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께서는 창문 쪽을 향해 잠
2001-09-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