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위원회 설치'등 회원참여 확대 대의원 227명 `전회원 직선제' 발의 한국교총 제74회 대의원회는 3일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교육청문회 개최와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과 교원연구 활동 지원 △7차 교육과정 전면 수정·보완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 대응 활동 등 8개항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대의원회에서 오봉석 대의원외 227명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안을 발의해 차기대의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교총 대의원회는 2000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 정관은 교총의 사회 봉사 기능을 확대하고 회원의 경제적 문화적 서비스 사업의 근거를 규정했다.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퇴직교원, 학교분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으로 구분하고 명예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집행기구의 보조기구로 `9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회원이…
2001-05-07 00:00교총 회장 선거 이모저모 오전내 유·무효표 가려 ○…한국교총 회관 2일 오전 10시.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서울 고일초교감)이 선거분과위원 15명, 두 후보측 개표 참관인 6명, 교총 사무국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인 11019명 중 총 9549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이 85.9%임을 알리고 개표 개시를 선언. 지난달 20일과 27일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을 이미 대조해 1차 무효가 걸러진 겉봉투 투표용지 함이 개봉됐는데 이날은 겉봉투를 개봉해 일단 선거인의 신분증 복사본이 담겨 있지 않거나 투표인과 선거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됐다. 이처럼 유·무효표를 가리는 작업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오후 1시30분 무효표 검사에 이어 2시경 개표 작업이 속개되면서 인터넷으로 개표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1시간 여에 걸쳐 속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고 3시10분부터 기호1번과 기호2번으로 분리했다. 3시 50분경 개표 종료. 전국 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개표 실황을 지켜보았다. 단점을 기술로 보완 ○…이번 선거의 경우 우편선거로 치러 진 최초의 선거, 인터넷 동영상으로 후보자 첫 소견 발
2001-05-07 00:00"관계부처는 교원증원 협조해야"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2000명 증원해 교수확보율을 현행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국립대 65.7%, 사립대 58.7%에 불과함에도 전임교원의 확보보다는 시간강사 등 값싼 인력으로 대체해 왔고 교수 1인당 학생수도 OECD 국가의 평균이 15.3명이나 우리나라는 25.7명에 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교육부의 대학 교원 증원계획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초·중등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2000명 증원키로 수 차례 발표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좌초된 전례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관계부처의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총은 "정부 관계부처는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단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존이라는 차
2001-05-07 00:00다음은 4일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안건' 주요내용의 제목이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 관련=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교원처우 개선=성과급 예산 특별상여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기말수당·근속가호봉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가족수당 등 대폭 인상,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당수업시간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초·중등 교감수당 등 신설 지급.교장·교감·교육전문직·단과대 학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수·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2001년 교원증원 5500명 반드시 확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이하로 감축, 초등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 해소. 획기적인 잡무 감축 방안 마련, 교사 일·숙직제도 폐지, 정기전보 인사 앞당겨 발표, 승진제도·보직교사 배치기
2001-05-07 00:00교총,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최근 국회에서 여성·노동계와 재계 등의 대립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모성보호 정책을 선도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시행이 늦춰질 경우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부터라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ILO에서도 작년 6월15일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확대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여교원이 출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산휴가를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90일로 확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
2001-05-07 00:003차회의서도 결론 못내 교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일선교육계와 정부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일 열린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 3차 회의에서도 1,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총·교원노조 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거듭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성과급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차등 지급하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모든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3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지난 4월18일 열렸던 2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1안=당초 4단계에서 2단계로 수정해 상위 30%에 90% 지급, 하위 70%에 40% 지급 ▲2안=상위 30%에 65%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5% 지급 ▲3안=상위 10%에 120% 지급, 10∼30%에 70%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0%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3개 교직단체측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 성과급제롤 폐지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을 거듭 제시했다. 중앙인사위 대표 역시 교직단체의 주장은 물론 교육부의 수정안도 수용할 수…
2001-05-07 00:00勤評5개 평정요소 조정보완 직무연수성적 둘로 나눠 평정 '인사자문위 규정' 새로 제정 교육부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장관자문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원정책분과위(위원장 윤종건 외대교수)에 교육부가 보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의 평정요소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평정=유아 휴직기간(최초 1년 이내)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근무성적 평정=교육자로서의 품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한다.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과열로 인한 부작용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 현재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1개의 성적 평정연수와 2개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나눠 평정한다. ▲가산점 평정=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한다.
2001-05-07 00:00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종합적인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업무 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은 ▲보고통제를 강화하고 위임 전결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학교공문서 감축 및 학교 행정업무의 재조정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와 공익 근무요원의 확대배치 ▲`교육봉사단'의 구성 운영 등 교원 업무보조 및 행정인력 지원 및 교원연수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증원, 학교정보화 기반조성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여건 조성 ▲`교원업무경감 모니터제' 도입 등 교원업무 경감 환류시스템 마련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가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중 경감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2001-05-07 00:00정부-교육청-NGO별로 교육부는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단체행사 외에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시민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경우, 6452명의 모범교원에 대한 기념 포상과 청와대 초청행사가 실시된다. 또 교육부총리를 포함, 전 국무위원 및 각계 저명인사의 학교방문 1일교사제도 5월중 실시되며 에듀넷을 통한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행사가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기념행사와 `스승찾아드리기 창구'의 지속적 운영, 학교별 교원 체육대회 행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각계 저명인사 100명이 참여하는 `교육의 신명과 희망 되찾기운동',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좋은 교사되기',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사랑과 존경의 학교만들기' 선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 `아름다운 학교 대사'로 임명된 대중가수 초청 공연이 실시된다. 이밖에 각급 행정기관 직원들의 스승 찾아뵙기나 안부편지보내기 운동이 펼쳐지며 `교원예우규정' 준수를 위한 협조,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강화, 언론기관의 스승존경 보도 조성 등이 추진된다.
2001-05-07 00:00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과제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올 상반기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개 과제 62개항의 안건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대표 인사말, 실무협의 진행 결과와 합의사항 보고 및 확인, 교총 제안 설명에 이은 교육부 입장 설명, 상호 의견교환 및 처리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임 이군현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은 교원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쌍방이 흉금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우리 교육문제의 해답을 찾자"고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면서 ""라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교총의 교섭안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교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고충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섭 과제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은웅 교총 부회장(충남대 교수)은 BK21 사업, 연봉제와 평가제, 계약제 등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거부감을 강력히 제기했고 채수연 사무총장은 한국교총이 교원종합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 교사)은 수석교사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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