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를 배경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보통 주가 오름세가 급할수록 하락할 시점도 멀지 않고 하락세도 급하다.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낮은데 주가가 오를 때면 금융장세 끝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을 때 주가도 함께 침체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가 나쁠 때다. 경기가 워낙 침체해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실적 부진과 도산이 우려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낮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도 기업이 투자 의욕을 내지 못한다. 금융기관도 기업에 빌려준 돈을 떼일까 두려워해 우량 기업을 제하고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을 꺼린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자금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증시는 기업들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낙관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여지는 줄어든다. 이럴 때는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도 줄어, 주가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기가 나쁠 때면 늘 주가도 저금리를 따라 함께 낮아지는가. 이…
2001-10-29 00:00"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 교사 대우 100% 인상" 국회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제시한 '실고 살리기 4가지 대책'이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실고가 고사(枯死) 상태에 직면했다"며 "위기의 실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지 물었고 최근 시교육청은 매년 5391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실성은 차치(且置)하고 보자. ◆장학금 지급=시교육청 관내 실고 학생정원은 10만8230명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325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1인당 부담액 128만원에 학생수를 곱한 것이다. 학생부담액 128만원은 입학금 1만3700원, 수업료 100만4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2만2000원, 교과서 대금 2만5000원, 피복비 1만5000원 등이다. ◆대우 100% 인상=실고의 전체 교원수는 5350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8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066억원이다. 보수는 평균 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어 K공
2001-10-29 00:00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육감은 지난 1월17일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구속)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당시 정보화사업과장 정 모씨(현 H교육장)와 전산직 6급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관내 각급 학교와 연수원 등 1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교됐거나 폐교대상인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전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4일로 임기가 만료돼 20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퇴임식마저 못하고 수감됐다.
2001-10-29 00:00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001-10-29 00:00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은 일단 도입초기에는 월 1, 2회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인 창림, 고은, 신기, 한양초는 26일 주5일제 수업의 4개 모델을 1년간 실험운영 한 사례를 발표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사례 토요종합학습일(서울창림초)=일종의 `책가방 없는 날'이다. 창림초는 올 1학기 동안 격주 토요일을 `종합학습일'로 정해 교과＋재량＋특별활동이 통합된 형식의 종합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운영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 활동하거나 교사의 인솔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토요종합학습일에는 교과·차시별 통합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동, 주제탐구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관찰탐구활동, 견학활동, 표현학습활동, 실습활동, 과제학습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는 수업시수로 인정했다. 2학기에는 토요종합학습일 1회 외에 월 1회의 `자유등교일'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중심지를 가정·지역사회로 일정 부분 전환시켰다. 가정 사정으로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은 별도의 토요종합학습프로그램을 마련,…
2001-10-29 00:00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
2001-10-22 00:00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한 나라가 게을리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비단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 가치 및 생활방식과의 조화로운 공영,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 단순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시민교육연구센터 소장인 머레이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강연에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199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2001-10-22 00:00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2001-10-22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2001-10-22 00:00교대 4학년생들이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가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3일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 4천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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