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2001-11-26 00:00△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001-11-26 00:00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2001-11-26 00:00일선학교의 실내 환기, 채광, 온·습도, 분진, 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3조에서 위임한 초·중· 고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위임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할 학교안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오염실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나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지를 검사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나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했 다. 이밖에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했다.
2001-11-26 00:00교원정년 1년 연장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정년연장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거부권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된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국민여론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선호 정무수석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검토를 '망발'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석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63세 연장안은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
2001-11-26 00:00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2001-11-26 00:00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환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한다. 환율 하락이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환율은 주가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개방과 세계화 조류 때문에 갈수록 더 그렇다. 그러므로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화의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수출이 촉진된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주가가 오른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기대해 볼 일이다.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떨어뜨리기 쉽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원화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본다. 그래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외국인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운다.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비중이 작다면 모르되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중이 클 때는 외국인들이 주
2001-11-26 00:00"고령에 무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 몸담은 교단에서 내쫓긴 선배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냥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21일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교총 홈페이지에는 이를 환영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작성자 '문선생'은 "정년연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입니다. 파탄에 이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하는 교총이 되기 바랍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너져 내린 교육을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군현 회장님을 비롯한 교총 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남암순 교장(서울 쌍문초)은 "우리 교육 현장에는 젊고 패기 있는 교사들 뿐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경륜을 갖춘 교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익 교사(부여전자고)는 "교단붕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밀어붙이기 개혁과 교원의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줄인데서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제 원인을…
2001-11-26 00:00학교여건개선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교 학급증설에 이미 집행된 금년 분의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2002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교의 학급증설은 다소 시간이 더 걸려도 증축이 아니라 신설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종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학교여건개선사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 이유로 "과밀학급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과대학교 또한 비교육적이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과잉투자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 충원방식도 단순히 교실을 채우는 교사를 뽑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을 책임질 자기지도력이 있는 교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말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거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부장은 "학교건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 차체로서 훌륭한 '교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학교건물은 그 시대의 교육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특
2001-11-26 00:002003년 개교하는 서울 강서구 화일초등학교 등 서울의 초등교 3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신축공사중인 화일초와 은평구 서신초·연광초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은 화일초(지하 1∼2층) 135대, 서신초 100대, 연광초 150대 규모로 개교와 함께 문을 연다. 총 사업비 125억원은 시와 해당 구가 50%씩 부담하며 주차장 운영은 구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성동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성수2가 금호초에 건설중인 16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초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산고에도 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5∼6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50대50으로 모두 200억원 가량을 들여 내년부터 송파구 문정고와 종로구 청운초, 성북구 돈암초 등 3개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설,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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