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2001-06-25 00:00"기초학문·중소 국립대 붕괴될 것"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준비위, 전국대학노조 소속 교수와 교직원, 학생으로 이뤄진 5개 단체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 본관 앞에서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자체발전계획 무효화를 촉구하며 시한부 천막농성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홍석 등 3명)는 "경제논리만 앞세운 정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국립대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진단을 결여한 졸속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겨냥한 공학중심 발전계획안을 내도록 조장함으로써 기초학문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거점 대학들만이 수혜를 독식, 중소 국립대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며 국립대발전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농성에는 전국 24개 국립대 교수 30여 명과 교직원,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2001-06-25 00:00선거 때마다 정치자금 모금 NEA·AFT `정치활동委' 조직 특정후보·정책 지지활동 주력 개별 정치활동도 법으로 인정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 제도로서의 정치참여제도'라는 점이다. 즉 교원의 정치 참여제도는 공공분야 노동관계제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들을 보면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다. 예컨대 이곳 펜실바니아 공공고용관계법(The Public Employe Relations Act; Act 195, 1970)을 보면,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관할 위원회, 단체교섭 절차, 정치활동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원 정치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Act 19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제도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중복입법 등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또 공공 분야가 사적 분야의 노동자와는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제도의 생성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효과적
2001-06-25 00:00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1. 한국교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 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힌 것 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 반국민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 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우리나라 15년 경력의 교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1인당 평균임금 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9천달러(4,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써, 이의 사실확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40만 교육자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동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 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반을 비교한 자료들임에도 불 구하고, 단순히 교원의 임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4. 사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은 선진국 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가 밝힌 대로 ▲수업외 업무까 지 포
2001-06-18 00:00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건물, 체육장의 기준을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육감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심내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특성화 중.고교는 중학교 과정이 전주예술중 1개, 고교 과정은 대안학교로 두레자연고, 양업고, 간디학교 등 11개, 직업고교로 부산디자인고, 성택조리과학고 등 30개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 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 해 학교 설립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2001-06-18 00:00올 현재 66개교…하반기에 크게 늘 듯 해당지역 주민과 교원들의 반발로 최근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 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이 `국민의 정부' 국 정개혁 과제란 점을 내세워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교원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듯하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 유도와 교육재정 운용 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은 지난해까지 모두 4699개교가 통·폐합되었다. 현 정부들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 업이 포함된 후 정부는 99년초 통·폐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영세 사학 통·폐합 추진 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도교육 감들이 자율적으로 통학여건, 학생수용 계획 및 학부모 의견 등 을 수렴해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정책 추진방안을 수정한 바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99년에 972개교가 통·폐합된 후 지난해에는 187개교,…
2001-06-18 00:00초·중등교원 246명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246명을 2기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으 로 위촉하고 6월부터 교육현안과제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 로 했다. 시·도교육청 추천과정을 거쳐 선발된 2기 사이버자문팀은 사 이버공간상의 주제별 토론방에서 현장 의견을 개진한다. 교육부는 2기 자문팀의 토론주제는 주로 교육현안 중 갈등요인 이 크거나 난해한 12개항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 첫 주제로 6월부터 `표준 수업시수와 초과 수업수당', `교원승 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년간 사이버자문팀을 운영한 뒤 우수 의견제안자에 게는 부총리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0명의 현장 교원을 지정, 운영됐던 1기 사이버지 자문팀은 `고액과외 방지대책' 등 9개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01-06-18 00:00이군현회장, 15개 언론사 방문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8일과 12일 15개 언론사를 방문해 사장,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12일 서울방송(SBS)을 방문했을 때는 가뭄피해 지역 농민과 주민 돕기 생방송에 출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 언론사 방문에서 언론인들은 `교육주체간 신뢰 위기가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 회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나타내고 향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방향과 관련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8일 한국일보 장명수 사장, YTN 백인호 사장, 경향신문 장준봉 사장, 문화일보 김정국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중앙일보 이제훈 사장, 연합뉴스 김근 사장, 대한매일 전만길 사장 등을 만난데 이어 12일 국민일보 노승숙 사장, 서울방송 송도균 사장, 세계일보 송병준 사장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은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주체간 신뢰가 붕괴돼 우리 교육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
2001-06-18 00:00서울·도쿄 집회 스케치 ○…서울대회는 최열곤 대한삼락회장의 대회선언,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의 대회사 낭독,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허정림 성악가의 가곡 '봉숭아' 특송,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대표의 100마리 비둘기 날리기, 극단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본교과서 왜곡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꽃송이를 들고 일본대사관까지 다가가 `역사의 진실과 평화'라는 문구와 한일 양국 국기를 형상화한 꽃 조형물을 만들었고 이날 주최측은 성명서와 함께 이를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전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은폐에만 그치지 않고 최근의 군국주의적 전략의 확대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친선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으로서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이 이의 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군현 교총회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
2001-06-18 00:00교총 등 114개 단체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12일 정오 서울·일본 등 전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114개 사회·노동·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은 6월12일을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로 정하고 동시 집회를 열어 일본대사관·영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 동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서명운동이 각 단체의 주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 한인사회와 그 뜻을 같이하는 현지 인들이 범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서울대회를 개최한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등 6개 단체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자,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같은 시간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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