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
2001-08-27 00:00초등 여 교장·교감·전문직 모임인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양징자·서울성자초교장)는 17∼18일 충남 논산 육해공군본부에서 '21세기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여성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제3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1180명의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21세기 '여성의 세기'를 맞아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구심점이 돼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김조영·서울잠실고교장)도 16∼17일 대진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제22차 워크숍에서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와 갈등에 대해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자괴감을 통감한다"며 "무너진 교단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500여명의 교장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초등여장행정협의회 결의문 요지. ▲우리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상황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다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우리는 학교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잘못된 과
2001-08-27 00:00전북교련은 13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이 부교육감에 교육전문직 출신인 정중근 교육국장을 임명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련은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직인 부교육감에 상대적으로 교육현장 경험이 없고 경륜이 미흡한 일반직을 보임 함으로써 업무협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전문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전북교련은 또 "학교현장의 교육기능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총체적 체계가 학무행정 중심으로 전문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을 계속 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교육감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은 지난 94년까지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는 4대 11로 크게 축소되고 99년에는 경남·제주외에 모두 일반직이 보임돼 2대 14가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을 임용, 4대 12가 되었으나 올해는 경남·전남만 전문직이 부교육감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2001-08-27 00:00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13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행·재정 지원 확대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안건은 또 ▲전주시 인근 폐교학교 임대 ▲교원단체회비 및 간행물대금 각급 학교별 일괄송금 협조 ▲소규모학교 교감, 보직교사 증원 배치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관리직·전문직 수당인상 등이다. 전북교련은 이외에 ▲인사예고제 실시 ▲성과급 전 교원에 조속 지급 ▲특수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연수 연수경비 증액 지원 ▲7차 교육과정 수정·보완 ▲전 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2001년도 동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전주시 인구밀집지역 고교 설립 등 8개항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 회장외에 김우상 임실오수초교감, 이부민 군산명화학교장, 김봉식 순창팔덕초교감, 윤여웅 임실관촌초교사, 이옥희 덕진초병설유치원교사, 홍윤기 임실성수중교사, 이상일 우석중교사, 김정철 고창고교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문 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임건일 행정과장, 최만권 재무과장, 김현준…
2001-08-27 00:00(주)포인테크(www.4-int.com)가 일선 학교에 대한 무료 복사지 1차 공급을 시작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22일 경기일산 고봉초등학교에 A4용지 10박스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2학기 개학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1차분 60만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회사 김희영 대표는 "광고 유치가 지연되는 관계로 예정보다 한 학기 늦게 배포를 시작하게 됐다"며 "점차 공급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08-27 00:00교육감 처남에게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김학수 남양주교육청 전 학무과장(61)이 조성윤 도교육감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과장은 14일 '조성윤 교육감 퇴진과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5인 위원회' 주관으로 성남 문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 고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과장은 이날 "교육감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주선으로 지난 99년 3월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승진한 뒤 '교육감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씨의 제의에 따라 교육감과 방씨 앞으로 각각 500만원씩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달 뒤에는 장학관으로 승진한 다른 2명과 함께 120만원씩 거둔 돈으로 350만원짜리 외제양복 티켓과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마련한 뒤 방씨를 따라 교육감 집으로 가 교육감 부인에게 이를 전달했다"며 "당시 교육감은 '새로운 임지에서 잘해달라'며 우리를 격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비서실장은 20일 "그 사람(김 전 과장)은 웃기는 사람이다. 방씨에게 2500만원을 준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교육감에게도…
2001-08-27 00:00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승진인사와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인사는 능력보다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나 청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지난해 8월 일반직 교육공무원과 교사·학부모 등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금품수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3%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1.8%가 50만∼100만원, 11.3%가 30만∼5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42.6%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 값 정도'라는 응답은 32.2%였으며 '거의 없다'는 25.2%였다. 전보인사에서는 24.8%, 보직인사에서는 24.3%가 30만원 이상이 오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특히 전보인사시 인사권자와 친소관계(29.7%)나 청탁(17.3%)이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22.5%)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33.1%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다고 응
2001-08-27 00:00역대 유아교육정책은 정권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이념 또는 영부인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됐으며 유아교육행정조직 역시 무원칙적으로 폐지, 통합, 독립을 반복하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유아교육정책 변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길호 전 서울강남교육장은 논문에서 "제5공화국 들어 영부인의 관심으로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이 시기 취원율이 54.8%로 그 전(17.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교육부에 유아교육담당관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됐으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에서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취원율도 45%로 떨어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취원율은 독일 81.2%, 일본 92.2%, 프랑스·영국·미국 100% 등으로 거의 모든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아교육재정 역시 1.6%에서 11.6%까지로 1%인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원교육도 체계적이며 엄격하다. 논문은 유아교육 발전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독립 부서 유지 ▲국·공립단독유치원 확충 ▲교육과정 검증…
2001-08-27 00:00불공정 거래의 대표격인 '내부자거래(Insider's Trading)'. 국내 증시는 '내부자 거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거래가 성행하는 시장이다. 주식 거래는 시장에서 정한 매매 규칙을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불공정한 틈을 타 득 보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긴다. 불공정 거래가 되풀이되더라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들 대부분은 엉터리 시장,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면 증시는 시장 기능을 잃는다. 기업은 증시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증시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일이다. 증시 선진국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불공정거래로 올린 이익의 몇 배, 심지어 몇 십배씩 물어내고 다시는 증시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중한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시 거래를 조사 감독하고 필요하면 불공정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일도 적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경우
2001-08-27 00:00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Real love 로봇으로 태어난 데이빗은 불치병으로 냉동실에 있는 친아들을 대신하기 위해 모니카에게 입양됩니다. 모니카는 이미 프로그램된 데이빗의 내장형 칩에, 각인을 합니다. 이 각인에 의해 데이비드는 모니카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각인된 프로그램은 '사랑 받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Let it be 친아들이 돌아옵니다. 자신과 다르게 대우받는 아들을 보며 데이빗은 아들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려 노력합니다. 모니카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거라 말하는 아들에게 데이빗은 “난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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