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7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학운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 모씨와 '원학운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모 식당에서 조씨가 학운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에 나타나 "나근형입니다.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행능력도 뛰어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같이 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는 지난 6월7일 원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모 중학교 조 모 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선관위에
2001-10-22 00:00시위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교감과 교사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신정여상 2층 교무실에 이 학교 학부모 20여명이 지난 4월16일 이후 1개월간 지속된 재단 비리관련 학내분규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정상 출석처리를 요구하며 한시간에 걸쳐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진 모 교감(57)은 학부모들에 에워싸여 멱살을 잡히고 목덜미와 뺨을 수 차례 맞았으며 폭언과 욕설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학부모들은 또 이를 제지하던 홍 모 교사(47)에게는 목을 조르고 유리창가로 밀어붙이는 행패를 부렸으며 얼굴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사건 발생당시 학교는 대청소 중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무실을 비운 상태였으며 몇몇 여교사 등이 겁에 질린 채 광경을 지켜봤을뿐 이를 막지 못했다. 이때 이 모 교사(50·여)가 "말로하지 왜 선생님을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학부모 김 모씨(44·남)가 "너 이름이 뭐냐.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때리듯이 선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때리는 것이다"라며 책상 위를 뛰어 올라 위압적인 자세로 쫓아오자 이 교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교무실을 급히 벗어났다. 김씨와 학부모들이
2001-10-22 00:00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2001-10-15 00:00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7일 충남여고 교장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충남여고에서 열린 대전사범 38차 총동창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민련은 안보와 교육을 최우선하는 정당으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 후 교장실에서 교육계 인사들을 따로 만나 거듭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현 정부는 개혁, 개혁하면서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개혁은 아니다"면서 "자민련은 힘은 적어도 간단치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명예총재는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개혁으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그 동안의 연륜을 볼 때 교원정년을 환원해 그 분들이 교육을 맡는 게 더 낳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사범 총동창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여고 교장실에는 자민련 이양희 총장,…
2001-10-15 00:00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2001-10-15 00:00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
2001-10-15 00:00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
2001-10-15 00:00정부는 최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조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정보화사업에는 전체 23개 정부화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예산규모인 7015억8100만원이 투입돼 총 10개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전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34억3700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지원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원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화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실습실용 PC 보급, PC 교체, 통신속도 고도화, PC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3847억5600만원이 배정됐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은…
2001-10-15 00:00연세대가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지난 3월부터 학교발전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세미나를 통해 준비상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선 연세대 기획실장은 "물질적 기여우대제로 조성된 기금중 상당액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과 같이 `필요에 기초한(need based) 장학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후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여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연말까지 기여심사평가위원회와 기여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기여우
2001-10-15 00:00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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