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02-06-03 00:00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
2002-06-03 00:00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02-06-03 00:00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2002-06-03 00:00최근 일괄구입 및 수업중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업 중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해석 및 활용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대안교과서'의 수업중 사용과 일괄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교과용 도서(1종, 2종, 인정도서)를 대체해 학습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수업 중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습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신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육방송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과서는 학습자료와 부교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 중 교과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주종이 바뀌는 형태로 不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를 학습자료로 본다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2002-06-03 00:00농어촌학교의 교원사택 형편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220억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학교 교원사택 1980호를 신·개축하고 2912호를 시설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지원목표인 1084호 사택지원 소요예산 300억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가칭)'에 이를 반영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학교의 보유 사택수는 모두 12194호며 이중 34%에 해당하는 3592호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이중의 4454호는 도서벽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중 노후상태가 심한 1603호는 시설 개·보수를, 1300호는 신축하는 등 모두 5754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서벽지교 사택지원은 금년과 내년에 집중 지원해 2003년에는 현재 77.4%선인 사택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 4등급 구분 기준 중 금년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 나 지역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농어촌 근무 교직원들의 사택은 단독주택형(평균면적 57㎡)이 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연립형(28.7%), 아파트형(1.7%),…
2002-06-03 00:00최근 학부모단체들이 잇달아 교원노조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 그 이유와 파장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좋은학교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는 성명서를 통해 "5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간에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 서부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고진광)도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어 학생 교육보다 교사편의만 추구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를 제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어느 교육주체보다 헌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도 단체교섭의 체결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 데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고,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와 교사편의주의로 일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좋은학교모임과 학가협은 성
2002-06-03 00:00경기도 24개 시·군 학부모위원 및 도· 시·군교총회장단은 지난달 23일 경기교총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주체들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학실련)을 창립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노영순(부천시) 학부모를 회장으로, 김형중(안양)· 김연재(고양)학부모를 부회장으로 하는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창립선언문과 학교사랑실천수칙, 학부모행동실천수칙을 채택했다. 노영순 회장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주체 각자는 학교공동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사랑실천수칙에서도 올바른 학교공동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신구 경기교총회장은 "위기 상황의 학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다"며 "학교교육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공동체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실련'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학부모 행동실천수칙을 채택했다. ▲학교교육과 자녀를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선생님을 교육전문가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로 교육한다 ▲자녀 및
2002-06-03 00:00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구시회(회장·권희태)는 5월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 사회정의와 법리상에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정을 백지화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요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불법 행위자를 민주화인사로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백지화하라 ▲일부 전교조 교사는 좌경논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하다가 사법 처리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수호 교육을 거부한 이념운동가가 민주화인사인가? ▲불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가 민주화인사이면 이들이 금지된 단체행동으로 거리로 나설 때 묵묵히 교단을 지킨 절대 다수의 교사와 전교조를 반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비 민주화 인사란 말인가? ▲사학인 일동은 이번 결정에 대한 시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구국의 의지로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2-06-03 00:00현재 초·중학교에 배치된 보직교사 수가 학급 수에 따라 고교의 절반 수준도 안돼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6∼11학급 규모 중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고교의 1/3∼1/4에 불과하고 9∼35학급 규모 초등교의 보직교사 수는 중등학교의 1/2∼1/4 수준이다. 같은 6∼8학급이라도 중학교에는 1명, 고교에는 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9∼11학급 규모에서는 중학교 2명, 고교 8명으로 네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또 초등교와 중등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9∼11학급일 경우 초등교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는 8명이나 되고 12∼35학급에서는 초등교가 4∼6명을, 중·고교는 8∼11명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는 달라도 교사의 업무량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학교가 작을수록 업무 부담은 커지는 게 상식인데도 보직교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9학급인 전북 삼례중은 정보·교무부장만 법정 보직교사다. 원활한 교무행정을 위해 기획업무를 맡을 연구·과학·학사·환경·체육·윤리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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