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
2011-07-19 10:23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11-07-19 10:14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
2011-07-18 18:43전국교대총장협의회(의장 박남기·광주교대)는 14일부터 이틀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대 박사과정 개설, 초등 임용시험 개선 등 교육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원 정원 증원 등 교대의 당면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초청됐으며 광주교대 등 10개 교대 및 제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교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대의 학생 선발, 교육 과정, 임용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총장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 교사 정책 관련 연구에 총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남기 의장은 “교대 정원 조정 및 임용시험 응시 자격 변경, 교대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교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밖에도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국 교대와 연계한 좋은 수업 탐구대회 공동 개최, 교원 임용 대기자에 대한 수습교사제…
2011-07-18 09:28교육과학기술부와 농협중앙회는 15일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측은 MOU 체결을 계기로 중앙회가 3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신규 채용키로 했으며 지역 농·축협도 매년 100명 이상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농협 퇴직 임직원들이 산업체 우수강사로 채용돼 특성화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농협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등과 손잡고 우수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 취업 멘토링, 특성화고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11-07-14 17:13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2011-07-11 17:34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
2011-07-11 10:23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
2011-07-11 10:17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2011-07-11 10: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2011-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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