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03-04-16 09:44경기도 포천군이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군(郡)과 전교조 포천지회에 따르면 군은 2001년부터 전교조 포천지회에 해마다 200만∼300만원씩 지원하던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군은 대신 1천만원을 들여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로 하고 대행사를 선정,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 등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중단은 최근의 전교조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포천지회 육기엽(31) 지회장은 "1997년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전통놀이와 체험마당 등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군이 이벤트사를 선정해 행사를 치른다면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 행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체 어린이 날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2003-04-16 09:43매년 1월과 7월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전교조 전임자에게 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전임자 강모씨등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라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전임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2003-04-16 09:42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종권씨 등 3명은 1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씨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1년 이후 졸업생 등 모두 3명으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2003-04-16 09:40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교원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두고 봐 달라"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 학교의 지배기구로 바뀌고 있다"며 "폭력집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권철현 의원이 "장관이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빚진게 없고 부총리 취임 후 객관적인 눈동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박창달 의원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미담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고 촌지 안 받기 운동 등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만나 대화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2003-04-15 14:06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2003-04-15 14:05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2003-04-12 10:55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
2003-04-12 10:54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
2003-04-12 10:52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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