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
2003-06-26 16:44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2003-06-26 16:43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2003-06-26 15:362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동부초(교장 강석우)는 오늘 각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시연회를 열었다. 컴퓨터실에서는 6학년 9반 조수연 교사가 '나눔과 어울림' 단원을 '속담과 관용표현을 써서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중이다. 그런데 조 교사가 손에 쥔 두툼한 마우스 모양의 장치(바우스)와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바코드가 인쇄된 수업지도안이 눈길을 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 말을 마친 조 교사는 지도안에 인쇄된 바코드에 이내 바우스를 갖다 댄다. 그러자 대형 프로젝션 TV에는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바둑이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내용의 3컷 만화가 차례로 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4학년 7반 교실에서는 임희원 교사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역시 임 교사가 지도안의 바코드를 바우스로 찍자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방송분 한편이 금세 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바코드가 수업을 바꾼다.' 하남동부초는 이날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국어수업을 모두 15개 반에서 선 보였다. 이를 위해 교
2003-06-26 15:18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
2003-06-26 13:45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2003-06-26 13:44학교사랑실천연대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전 대한교원공제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홍성표 대전시교육감과 이군현 교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용환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이병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구연욱 대덕전자기계고 교사, 이재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과장, 김상규 대전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 장학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2003-06-26 13:44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2003-06-26 13:42
중국 시안(西安)행 열차에 몸을 실은 한 사내가 있다. 목까지 단추를 꽉 채운 갑갑한 옷차림과 만지면 바스라질 것처럼 메마른 얼굴이 몹시 외롭고 지쳐 보인다. 그가 천천히 말문을 연다. "저는 시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마저 정복해 불사의 인간으로 영생하려 했던 진시황이 자신을 둘러싼 수만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영원불멸을 성취했는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극단 물리의 연극 '서안화차'(西安火車·극본 연출 한태숙·7월6일까지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02-764-8760)'는 이렇게 주인공 상곤(박지일)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오랫동안 꿈꿔온 목적지를 향해 기차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의 기억은 점점 과거로 달음박질치고, 관객은 서서히 상곤의 어두운 회상에 잠식당한다. 그의 어머니는 중국 근대의 격동기 때 한국으로 건너온 화교. 생업으로 몸을 팔았고 상곤은 외간 남자와 어머니의 정사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유일한 위안은 친구였던 찬승(이명호). 그러나 찬승은 동성애자인 상곤을 경멸한다. 세월이 흘러 호텔에서 재회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결국 상곤은 찬승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찬승을 죽여 조각상으로 만든다…. 결코 잡을 수 없는…
2003-06-26 11:38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방송사(EBS)의 예산 편성권을 방송위원회에서 EBS로 이관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BS가 예산의 자체 편성권을 갖고 결산은 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EBS 대표이사 선임권을 방송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으나,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2003-06-26 11:3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6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