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2003-08-07 23:32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3-08-07 23:31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
2003-08-07 23:28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
2003-08-04 11:36인천지역 중식지원 학생 가운데 27.6%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7.6%인 509명이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환별로는 혈액(빈혈)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간장 144명, 비만 112명, 심장 63명, 당뇨 20명 순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학생시절의 건강은 미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8-04 11:35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
2003-08-01 22:38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천900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00여명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학생청소년은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학생 위주의 할인혜택을 비학생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영화.공연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학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
2003-08-01 22:37내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부분 도입해 2007년까지 전체 교원 중 10%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또 2007년까지 초중고 교원을 10만 5000명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현 정부가 2007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안 :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 이 계획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시된 5개년 계획은 크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균형 발전 추구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등 7대 과제다. 이중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계획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강조됐다. 교사와 교장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승진 욕구 대신 가르치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도록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2005년에는 5%의 교사, 2007년에는 10%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방법은 2급
2003-07-31 18:07▶신나는 실험일기=복잡하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과학실험을 담비, 담박이 가족이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과학실험에 대한 흥미를 키워준다. '실험은 재미있는 놀이'라는 저자의 말대로 식초 폭탄, 탱탱볼 만들기, 집에서 두부 만들기, 얼룩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들이 소개돼 있다. 장김현주/진선출판사 ▶서쪽으로 떠난 여행=갓 중학생이 된 소녀 마이는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때문에 심신이 지쳐버린 상태다. '마녀'라 불리는 외할머니의 시골집에 머무르게 된 마이는 그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두달 동안의 마녀 수행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지 2년, 마이는 할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 할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사랑은 마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나시키 카호/진명출판사 ▶남자아이는 다르다=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자아이와는 다르게 특별히 남자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남자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할까. 저자는 부모가 힘을 모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안되는 일
2003-07-31 15:42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부부의 역할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에 대한 정비, 재정지원 확충, 전용 강의실, 놀이방 등 각종 성인 편의시설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와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 습득 등 '의도적인 노력'이 전문가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서울 신림여중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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