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4운동에 미친 3･1운동 영향 언급 없어 국제적 역학관계 소홀日 한·일 반제운동까지 상세·객관적 기술, 역사 인식 균형감 키워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의 성패는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치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일축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사실상의 半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 열강의 각종 이권쟁탈과 세력권 분할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청은 정치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1898년의 무술변법(戊戌變法)마저 제압하고 낡은 왕조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은 붕괴되고 중화민국으로 탈바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북양(北洋)군벌의 할거와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등으로 부국강병
2005-01-25 10:12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
2005-01-24 16:57고교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과 내신 부풀리기, 수능부정 등의 사건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의식개혁 운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너무 오래돼 사문화된 사도헌장이나 교원 윤리강령도 완전히 뜯어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구성된 교총혁신특위를 통해 3월까지 새로운 교원 윤리강령의 시안을 마련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공동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예정이다. 윤 회장은 "시대 상황이나 학생.학부모의 요구는 많이 바뀌었는데 교직사회에는 관행이나 관례를 이유로 한 좋지 않은 관습이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며 "`좋은교육, 좋은 교사' 운동을 적극 실천해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5-01-24 15:35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아대의대 양창국 교수팀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1천45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양 교수는 청소년들이 낮에 적절한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25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에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이 평균 42.6%에 달했는데 이 같은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
2005-01-24 13:06대전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난해 시내 일반계 고교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일부 과목의 성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이들 3개교 3학년의 지난해 1학기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A여고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9.2%, B고는 국어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29.9%에 달했다. 특히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A여고가 55.4%, B고 53,9%, C고 48.3%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비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실태자료를 발표하면서 내신 부풀리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수' 분포 25%를 넘는 것이다.
2005-01-24 08:58전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결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1%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에 이르렀고 2002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8%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높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6.7%(2003년)와 6.0%(2004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
2005-01-24 08:54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2005-01-24 08:53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
2005-01-23 19:02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근교에 거주하는 한 고교생이 여름 방학 숙제는 부당하다며 수학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주 교육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위스콘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위트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어 라르슨이라는 17세의 학생은 180일간의 정규 학사 일정이 끝난 뒤인 여름방학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이 학생은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수학 숙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신은 두가지를 다 해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도 "학생들은 아직 어린이이며 여름 방학동안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휴식을 가져야한다"고 아들 편을 들었다. 라르슨 부자는 이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16개의 로펌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게 됐다. 위스콘신주 검찰청은 소송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다른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1-23 09:50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 재학생 4천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천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사
2005-01-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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